장애인 교육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장애인 교육의 개요
1. 장애인 교육의 개념
2. 특수교육 관련 제도
3. 장애우 교육의 대상과 내용

Ⅱ 최근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2.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Ⅲ 특수교육의 비판과 대안
1. 문제점
2. 대안

본문내용

국·공립
사 립
계
국·
공립대
교육대
산업대
소계
사립대
산업대
소계
국·
공립대
교육대
산업대
소계
사립대
산업대
소계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제거
100.0
65.95
35.46
83.08
61.50
57.99
50.86
54.43
57.97
65.95
35.46
83.08
61.50
57.99
50.86
54.43
57.97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100.0
76.03
39.27
66.70
60.67
51.95
62.96
57.46
59.07
76.03
39.27
66.70
60.67
51.95
62.96
57.46
59.0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00
1.82
2.00
1.91
1.91
1.94
2.00
1.97
1.94
91.00
100.0
95.50
95.50
97.00
100.0
98.50
97.00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100.0
46.36
44.43
79.80
56.86
50.38
72.74
61.56
59.21
46.36
44.43
79.80
56.86
50.38
72.74
61.56
59.21
장애인용
변기
10.00
2.70
2.82
3.89
3.14
4.43
3.13
3.78
3.46
27.00
28.20
38.90
31.37
44.30
31.30
37.80
34.59
기존의 장애교육권의 의미를 장애문제와 중첩된 교육의 권리 정도로만 추상적으로 규정해 왔던 현실들이 현재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편의시설 및 학습권 등의 보장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장애우 교육권에 대한 편협한 시각 보다는 더 넓게 장애우 교육권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우가 교육받을 때 걸림돌이 되는 환경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Ⅲ 특수교육의 비판과 대안
1. 문제점
1)학교교육의 기회 부족 및 통합교육의 미흡
(1) '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 결과인 장애아동 출현율 2.71%에 의하면,
· 3∼17세 학령인구 중에서 장애학생으로 추정되는 246,061명의 61.25%인 150,712명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38.75%인 95,349명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대상 학생으로 추정되나, '02. 4월 현재 136개 특수학교와 5,393개 특수학급에서 51,201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2) 일반학급에 배치된 30,516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시간제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부분적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25,265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1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전공과 입학 포함), 취업률은 25.3%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이다.
2) 교육의 질적 제고 지원 부족
(1) 시대 변화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전환을 위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전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 및 장애를 보상하는 다양한 지원공학기구의 개발·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교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책무성 및 전문성 부족
(1)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반교육과 일반학생에 대한 지원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2) 특수교육 전문영역별 교원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미흡
(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따라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지원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2) 국민의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대비 특수교육비 비율 : 2.0%
2. 대안
1) 기본방향
(1)목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육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질 높은 교육
(2) 추진 방향
①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기존의 교육체제에 대한 무비판적인 통합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권리의 요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적인 것이다. 한국 교육 전체의 변혁을 유도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별·지역별로 균형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지원하는 학교문화 형성, 교재·교구 개발,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매체 및 지원공학기구의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③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성과 및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효과성 증대에 힘써야 한다.
④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분권화와 자율화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확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안 2003. 2.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2002.
장애 교육권 포럼 자료, 2002.
William L. Heward, 특수교육학 개론, 시그마프레스, 2002. 1.
최중옥,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육과학사, 2001. 2.
신현기 외, 특수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1. 2.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 진흥법
2002 특수교육 연차보고,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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