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의 심층적 분석

소개글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의 심층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기후와 환경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經濟的)측면
2) 과학적(科學的)측면
3) 전략적(戰略的)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측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조선총독의 관할하에 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독도가 합법적으로 시마네현의 관할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와 같이 한국영토의 일부인 것으로 명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일본이 이러한 논리로, 독도가 일본영토의 일부로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의 3개도서를 제외한 한국연안의 전(全) 도서에 대한 영토소유권을 주장할 작정인가 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성명의 말미에 일본정부는 “독도는 미군 주둔국 연습장의 하나로서 선정되었고, 미일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953년 3월 19일 독도를 연습장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석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기한 항의에 대한 회답으로 1953년 2월 27일 독도를 미공군이 선정한 연습장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한국정부에 대해 미공군사령관으로부터 공식통고를 받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고 그리고 영토소유권에 관한 국제법의 통념에서 보더라도 독도가 한국영토의 일부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다.
Ⅲ. 결 론
독도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유산이다. 독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풍성한 황금어장을 이루어, 인근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있다. 또한 독도주변 해역에는 중요 미래자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헌과 자료들의 모순점을 비판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활발하게 로비활동을 벌이며 강력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신라시대이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점유해왔고, 지금 현재에도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땅이며 이를 증명해줄 역사적 증거자료 또한 풍부하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은 분명하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독도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잊혀질때 쯤 한번씩 나오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지역안정을 해치는 극단적 대결을 피하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독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바위섬이지만, 독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이 크게 확보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동해상의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독도는 해산 자원과 해저광물자원등 자원의 보고이며, 동해상의 유일한 해상기지로서 국방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국 어선들이 우리 경계수역 침범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최근 일본의 잇따른 독도관련 망언과 돌출행동들에 이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다케시마(竹島)’표기 일본의 캐논사가 유로2004대회가 열리고 있는 포르투갈 리스본 시내에서 대형프린트전시회에 대형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물의. 04. 7. 2 연합뉴스.
가 많은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발끈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이성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한편, 범국민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독도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 국민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곳으로 가꾸고, 자주적으로 당당히 지켜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단 행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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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도서출판 금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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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종, 독도 영유권론, 서울:문우당
2.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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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대,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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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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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http://www.naver.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독도신문, http://www.tokdokorea.co.kr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사랑, http://members.nate.com/king
미인독도, http://www.miintokdo.net
아름다운 우리섬 독도, http://www.nona121.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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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한일관계,   고이즈미,   영유권 분쟁,   간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