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의 후생경제학과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의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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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리주의
Ⅱ-1. 공리주의의 성립과정
Ⅱ-2. 벤담의 공리주의
(1) 벤담의 공리주의 내용
(2) 벤담의 공리주의의 한계

Ⅲ. 피구 아서 세실, Pigou Arthur Cecil (1877-1959)
Ⅲ-1. 후생경제학의 기초를 확립
Ⅲ-2. 후생문제에 대한 견해
Ⅲ-3. 피구의 후생경제학의 한계
Ⅲ-4. 그 밖의 피구의 이론

Ⅳ. 빌프레도 파레토, Vilfredo Pareto (1848-1923)
Ⅳ-1. 파레토의 업적
Ⅳ-2. 후생경제학에서의 위치
Ⅳ-2. 후생경제학에서의 위치
(1)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2)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3)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Ⅴ. 결 론 -두 후생경제학자들의 차이 비교

본문내용

대적인 개념
“파레토 최적”이라는 절대적인 개념
적용
소득분배 측면에만 적용 可
다른 여러 상황에 적용 可
★주요 차이
효용의 측정과 비교가 가능(규범적, 공리적)
효용은 경험적으로 측정이 불가, 객관적실증적 개념 후생경제학에 도입
※ 다음은 이상 조사한 두 경제학자의 후생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 조가 토론한 차이점을 표로 그린 것입니다.
애초에 후생경제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경제학자는 피구(Pigou.A.C., Welfare Economics, 1920)였다. 그는 후생경제학을 하나의 규범경제학으로서 자리 잡게 하였다. 그 후 실증경제학의 견지에서 피구가 펼친 후생경제학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신 후생경제학인데 그 기초를 이루는 가치판단 기준이 파레토 효율인 것이다.
우선 피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리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하였지만 파레토는 경제학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로 보고 “최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후생극대화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구는 욕망을 기초로 개인 각각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효용들의 단순한 총 합, 즉 사회전체의 후생을 규범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한 반면, 파레토는 효용은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보고 계측과 통계에 의한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는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피구의 이론에는 선호가 측정가능하고 그 강도를 비교할 수 있으며 효용이 동질적, 기수적이라는 많은 제약 가정이 필요하지만, 파레토는 사회를 균형 상태에 있어서의 체계로 보고 개인의 선호만 알면 된다는 단순한 가정의 보다 일반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다.
주요 관심사를 비교하여 보면 피구는 한계효용의 균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부자(화폐의 MU낮은 사람)가 가난한 사람(화폐의 MU높은 사람)에게 소득을 분배, 즉 소득의 평등분배에 관심을 두었지만 파레토는 “효율”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후의 후생 경제학자들에게 소득분배와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후생증진의 방식에서 피구는 공리주의 적으로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그것을 중시하였지만 파레토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시장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가격기구에 의해 조정 없이 완전 효율적인 후생극대화가 이루어진다(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는 것을 주장하며 시장을 완전경쟁으로 만드는데, 즉 자본주의를 옹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전체적인 이론의 성격상 피구는 “효용”에 기초한 주관적, 심리적, 상대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고, 그렇기에 피구의 이론은 소득분배의 측면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파레토는 절대적, 일반적, 객관적인 개념인 “최적”으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대표인(뷰캐넌) 이나 효용 등의 다른 여러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후 후생경제학자들도 많은 경제학의 부분에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다시 요약하여 서술해 보면 피구는 개인 간의 효용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정하고 경제적 후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증대, 균형, 안정을 가져다 줄 제 방법을 구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해, 로빈슨 이후 실증 경제학의 입장에서 효용의 비교는 경험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인의 효용을 비교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파레토가 그 기초를 확립시켜 경제적 후생을 증가하는데 필요한 생산소비에 관한 최상 경제조직이 무엇인가를 구명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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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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