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의 정치특성비교(내각제 양당제 양원제 이원집정부제)

소개글

영국과 호주의 정치특성비교(내각제 양당제 양원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영국의 국왕제 와 호주의 권력구조
Ⅲ.영국의 내각제와 호주의 연방제도
Ⅳ.영국과 호주의 양원제
Ⅴ.영국의 양당제와 호주의 정치정당
VI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ⅥI.결론

본문내용

제 국가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행정수반인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단지 장관들의 대표인 경우가 많다.
여섯째, 내각의 각료의 대부분이 의회의 의원인 점과 다르게 대통령제에서 장관들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일곱째,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은 탄핵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의회는 공식적인 신임투표를 통해서나 또는 중요한 정부의 제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정부를 사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각제는 의회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정치체제이다. 또한 반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책임진다. 의회는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아홉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 번째,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만 책임을 진다. 행정부는 유권자들이 직선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뽑는 대표들 중에서 간접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유권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내각제와는 차이가 있다.
열한 번째,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의 독점이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는 핵심적 기구는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 내각 및 전체 행정부의 구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수반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내각제에서처럼 불신임투표를 통해 정부수반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대통령은 행정부권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수반이며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 때까지 축출되지 않는다.
대통령제를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역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각각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통성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정부형태이다.
둘째는 대통령과 의회의 양자 모두가 각각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존속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Ⅶ.결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영국은 비교 시각에서 중요한 연구 케이스이며, 전환기의 정치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한다. 호주라는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과거의 영향과 미국의 연방제의 정치제도가 뒤섞인 복합체나라이다. 비록 영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주도 국가는 아닐지라도 영국의 정치는 많은 유익한 점을 시사해 준다.그리고 호주라는 나라는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서 여러 가지 정치가 혼합된 나라라고 볼수가 있겠다. 영국은 세계 첫 번째 산업국가로서 세계적 차원의 생산과 교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선봉에 섰고, 온건주의와 점진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존중과 아량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치문화를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이다. 그리고 호주는 세계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정도로 자원이 뛰어난 나라이다. 비록 영국과 호주의 위치가 미국보다 위치가 예전보다는 쇠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국정치의 특성을 알고 호주정치의 특성또한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여 그 특성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다양한 모델을 실험해 본다면 그 노력은 미래 국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단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이원집정부제,   양당제,   내각제,   양원제,   호주정치,   영국정치,   총리,   연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