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문제와 실버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일본의 노인문제와 실버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령화사회의 전개와 문제 제기

Ⅱ. 일본의 노인문제와 복지서비스 실태
1. 노인문제의 실태
가. 인구구조의 변화
나. 세대구성과 노인부양의 환경 변화
다. 고령자의 노후생활 수입원
라.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건강문제
2. 노인복지 서비스 실태
가. 관련법 및 제도
나.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Ⅲ. 노인복지와 관련된 실버산업의 역할
1. 실버산업의 정의
2. 실버산업의 대상 분야
가. 주택관련 서비스
나. 케어 서비스
다. 건강관련 서비스
라. 스포츠․레저관련 서비스
마. 교육관련 서비스
바. 기타․안전관련 서비스
3. 실버시장의 특징과 실버산업의 문제점

Ⅳ. 한국의 실버산업 전망 및 가능성에 대한 시사
1. 실버산업의 현황
2. 실버산업의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으로 보면 거대한 시장이기는 하나 개개의 상품이나 서비스로서는 다품종소량형이 대부분으로서 성숙된 시장형성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둘째, 실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공급 측면에서는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버산업은 공적, 또는 자원적인 노인복지사업이 다루지 못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분야에 진출하여 소비자인 노인에게 보다 다양하고 만족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의 고 수익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시장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버산업의 역할은 공적 서비스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공적인 서비스와의 관계 또한 정립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Ⅳ. 한국의 실버산업 전망 및 가능성에 대한 시사
1. 실버산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先家庭保護 後社會保障'의 기본 원칙이 붕괴될 위험성을 내세워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일반적으로 실버산업이 초기에 주로 진출하는 업종인 주택사업, 양호사업, 그리고 보험업종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실버산업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실버산업에 진입하는 기업으로서는 실버상품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보급·계몽을 위하여 상품컨셉트를 베이비 상품에서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버상품 이용 대상자의 활동이 편하고 기능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베이비상품 정도의 상품개발 가능성은 원활히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상품과 실버상품간의 정보·노하우의 교환은 육아 및 간병·수발을 유사 개념으로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실버산업의 전망 및 과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 산업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와 인구의 고령화,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노인의 부양과 노후 생활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복지가 충분히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노인복지 문제를 가정과 자원 활동에만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이 되어 국가가 그 모든 욕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실버산업 참여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여론도 긍적적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버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입장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과도 결부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령자 복지공급시스템을 공급 및 운영주체로 나누어 공급시스템의 개념을 공공적 서비스와 비공공적 서비스로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 공공적 복지공급 시스템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①행정형 공급조직 그리고 행정책임에 귀속하는 조치행위를 인가된 특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②인가형 공급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 비공공적 복지공급 시스템으로써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개인의 선택에 의한 수요자 부담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①시장형 공급조직 그리고 사단법인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참여자의 의무와 권리가 한정되어 운영되는 ②참가형(상호부조형) 공급조직으로 공급체제를 구분할 수 있다.
실버산업이란 이러한 개념 규정 가운데 시장형 공급조직 영역에 속한다.
왜냐하면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할지라도 투자(investment)란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불확실한 미래(uncertain future)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때 미래의 이득은 현재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현재의 소비 억제에 대한 미래의 보상인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미래의 위험(risk)감수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되므로 복지투자 사업일지라도 민간의 경영자원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실버산업이 관련시장을 교란·왜곡(distortion)시켜서는 안되며 과도한 소비 욕구를 조장 혹은 충동시켜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복지공급 시스템의 주체가 관련시장의 가격선도자(price-leader)가 되어서는 안되며 시장원리를 강조한 나머지 노인복지의 공익적인 측면을 상실해서는 실버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버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기업의 사업인 만큼 정부는 실버산업의 질적관리와 서비스 이용가격의 적정화 등 최저한의 지도감독과 노인소비자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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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편『유료노인시설 현황』보건복지부(1995)
의료보험관리공단 편 『주요국의 노인복지제도』의료보험관리공단(1992)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실버산업 개발전략』 홍익제(1993)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 노인복지 40년사』한국노인 복지시설협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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