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와 문제점

목차

Ⅰ. 서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의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
1. 현지개량방식
2. 공동주택건설방식

Ⅲ.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1. 도시 저소득주민의 피해
2. 도시환경의 총체적 악화
3.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Ⅳ. 결

본문내용

나게 되며, 그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된다.
Ⅳ. 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취지와 다르게 도시저소득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공자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또한, 건축규제를 강화하여 과밀개발을 억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윤일성(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 제6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서울: 한울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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