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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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디어란 무엇인가?
1. 미디어의 의미와 내용
2. 멀티미디어란?

Ⅲ. 미디어 법의 내용과 득과 실, 찬-반 견해
1. 미디어 법 개정안
2. 미디어 법의 주요내용
3. 미디어 법 무엇이 문제인가?
4. 미디어법 개정의 득과 실
5. 미디어관련법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6.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Ⅳ. 외국의 미디어 법 사례
- 외국의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실태

Ⅴ. 결론

본문내용

KBS, MBC에 대하여 현 정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취한 행동은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의 정권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억압하는 것 같아 그들의 저의가 의심이 간다. KBS와 MBC의 이사진은 교체가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MBC 사장마저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이 법으로 더 가속화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생긴다. 물론 미디어 법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 미디어 법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왜 과반수이상의 국민들이 미디어 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책 입안자들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미디어 법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에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미디어는 또 다른 권력의 역할을 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다른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억압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들이 미디어를 볼 때에 원하는 것은 현재 이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공정하고 진실 되게 알려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미디어의 본질이 선진화와 발전이라는 허울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초 ‘미디어 법’이라는 이슈로 국회가 싸움판이 되고 해외에 국회가 우스운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국회는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자기네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나 어찌 보면 국민들의 미디어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개기가 되었다. 그러나 관심만 커질 뿐 ‘미디어 법’의 실질적인 의도와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고, 알고자하는 국민은 없는 듯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국민은 ‘미디어 법’이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아직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또한 뉴스에서 나오는 문제는 되는 몇 개의 조항만을 알고 있고 거대기업과 대규모의 매체사가 언론을 통제하려한다는 단편적인 어쩌면 왜곡된 사실만을 알고 ‘미디어 법’을 반대했었다. 많은 방송사가 생겨나 방송의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방송들은 광고와 스폰서 없이는 롱런하지 못하고 거대기업에 합병 되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시대의 법안을 시대에 맞추지 않고 놔두는 것은 법률이 시대에 맞는 유동성을 갖추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미디어 법’의 개정의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간이 국민의 참여와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길 바란다.
새로운 미디어 법을 시행함으로써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점 중엔 외곡 된 부분과 허위적인 부분도 많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조중동 3사의 우리나라 신문시장 점유율은 무려 58.1%로, 조중동 3사를 제외한 다른 신문사들은 명맥을 이어가기 급급한 상황으로 방송 겸영까지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 법 개정시, 방송을 겸영할 능력을 가진 주체는 조중동과 삼성등 대기업들뿐이므로, 만약 이들 기업이 KBS, MBC 인수, 합병 시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 여당 측은 겉으로는 MBC, KBS를 민영화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MBC, KBS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문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 이는 언론 전체가 정부의 통제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사실 전달보단 결국 보여 주기 식 방송이 되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정부의 잘못이나 좋지 않은 것들은 모두 가려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경쟁이 유발되겠지만, 결국 그 경쟁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보단 시청률 위주의 막장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만이 성행할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결국 살아남는 것은 대기업들뿐일 것이므로 독과점이 심화될 것 이라고 생각된다. 미디어법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대중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어찌되든 간에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 정도는 지켜줬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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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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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생 웹진 바이트http://www.i-bait.com
11. 민주당 정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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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법 주요내용 )
15. 방송 산업 구조 변화와 소유규제 정책 - 해외사례 연구 (성숙희)
16. 네이버 백과사전
17. 100분토론 428회 2009-07-23 “미디어 법 '통과', 정국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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