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자동차와 대기오염
제 1 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제 2 절 자동차 배출가스와 대기오염
제 3 절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제 4 절 자동차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비용

제 3 장 배출가스 규제와 환경정책
제 1 절 환경정책의 개념
제 2 절 환경정책의 수단
제 3 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배경
제 4 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현황
제 5 절 자동차와 관련된 국제환경협약

제 4 장 환경규제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자동차 생산단계에 미치는 영향
제 2 절 자동차 사용단계에 미치는 영향
제 3 절 주요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환경규제강화와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
제 1 절 자동차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방향
제 2 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80%이상 자체기술로 제조하므로 이에 의한 실질적인 타격이 클 것으 로 전망되기 떠문에 우리는 대체 냉매의 개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는 방향
1)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 환경기술개발을 통하여 현재 국제환경규제의 대응방안으로 우선 가동 또는 설치계획중인 환경기초 시설에서의 자체기술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연구개발이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산. 학. 연 공동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기에 선진기술을 자기화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됨.
-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확보로 나아가 21세기에는 발전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을 수출전략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기업환경윤리 제고
- 기업의 환경윤리란 환경오염의 지배적 원인 제공자인 기업이 산업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 고 생산공정을 그린화하여 환경친화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업의 환경주의 경영이념에 따라 세계 유명한 기업들은 각각 기업경영이념에 환경보전 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있음.
- 기업이 이러한 경영전략을 수립한 것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임.
- 지구환경 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은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3) 환경정책의 강화
-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정책은 대체로 그 정책방향과 여타 정책방향이 사전적으로 조화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 환경기준 설정 및 정책수립도 산업별 생산공정상의 특이성과는 합치되지 못하고 있는 데 에도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환경관리정책의 방향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면서 환경관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환경관리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접규제수단과 경제적 수단과의 조화로운 정책수단의 할당이 필요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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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공해관리
/ : 네이버 지식검색
부 록
*자동차 유해배출가스
1. 일산화탄소(CO) : 일산화탄소는 탄소 또는 그 화합물이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연소하거나, 이산화탄소(탄산가스)가 높은 온도에서 탄소에 의해 환원될 때 생기는 기체이다. 이 기체는 혈관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켜 지각력, 사고력과 반응력을 둔화시키고, 두통 계속적인 졸음 메스꺼움 등을 유발한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장마비, 협심증의 악화 등을 유발하고, 태아와 어린이들의 성장 저하, 만성적 기관지염, 기종, 빈혈 등의 더욱 심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2. 탄화수소(HC) :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3. 질소산화물(NOx) :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이다. 현재 7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공해문제와 연관된 기체는 일산화질소(NO₁)와 이산화질소(NO₂)이다. 이산화질소는 폐를 자극하고 천식과 만성기관지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만성기관지염 및 기종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독감과 감기 같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4. 이산화황=아황산가스(SO₂) :　이산화황은 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로 황과 산소의 화합물이다. 이산화황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기로(氣路) 수축을 유발하고 천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계속적인 노출은 기관지염과 비슷한 증상을 가져온다. 만약 아황산가스와 부유물질이 반응하면 더 해로운 황산화물이 나오고, 이것은 아황산가스보다 폐에 더 깊이 들이켜지고 오랫동안 잔류하게 된다. 그리고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 결합하여 산성비를 유발한다.
5. 입자상물질(PM) : 입자상물질은 미세한 먼지를 의미한다. 즉 매연과 먼지 등이 있는데 매연은 주로 디젤기관의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검은 입자이다. 먼지들은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된다.
6. 할론가스(HALON) : 프레온가스와 비슷한 물질로 프레온가스에 함유된 염소대신 브롬이 함유되어 있다. 최근 프레온가스보다 오존층파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7. 아산화질소(N₂O) : 화학적 성질은 산과 비슷하며, 나무조각 인 황 등은 공기 중에서보다 이 속에서 더 잘 탄다. 이 기체를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 소기(笑氣:laughing gas)라고도 한다. 또, 마취성이 있어 간단한 외과수술시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산소 20%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독성 자극성이 약하고 안전하지만, 높은 농도를 필요로 하므로 산소결핍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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