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대해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2 . 목적
　3 . 아동복지의 5대 원칙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아동관련법체계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책임주체
　2. 수급권자
　3. 실천기관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6. 아동학대방지조치
　7. 비용의 보조 및 징수
　8.벌칙
　9. 부산시 아동관련 시설 및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금3동1-1
동부지역아동센터
장전3동
아지랑이교실
당감3동818-220
낙동지역아동센터
명지동627-28
은하수교실
복지3로66
강서지역아동센터
대저1동1549-1
행복한공부방
전포1동343-5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연산4동 578-21창성골든빌A동101
사랑빛공부방
개금3동1-8
연제지역아동센터
연산7동1996-1
부산진지역아동센터
당감4동744-2
물망골공부방
연산2동 산183
평강지역아동센터
양정2동101-9
솔로몬공부방
광안1동522-7
사직지역아동센터
사직2동594-8
백양지역아동센터
모라동75
동래지역아동센터
명장2동 508-72
사상지역아동센터
주례동1006-1
브니엘학습관
대연4동 1203-47
어깨동무공부방
모라동 144-2
밝은누리공부방
우암2동 127-142
학장지역아동센터
학장동 168-7
2)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역할 ○ 피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 아동학대 신고 접수(긴급전화 1391 24시간 운영) - 현장조사, 응급조치, 보호조치, 귀가조치 등 - 사후보호와 지도, 쉼터 운영
○ 학대행위자를 위한 서비스 : 상담, 교육, 치료 등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3) 아동복지시설 현황(23개소)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0세~18세)
- 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기·미아)
-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 시설입소절차
- 아동일시보호소 : 기·미아발생 → 경찰관서 신고 → 구(군)확인 → 입소
- 양육시설 : 보호필요아동 발생 → 입소 신청(보호자, 구,군) → 입소
○ 보호기간
- 아동일시보호소 : 3개월 이내(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양육시설 : 18세 (필요시 연장가능)
〈2005년 6월 30일>
구별
시설명
소재지
현원
(2,445명)
종사자수
(509명)
시설
설치일
시설종류
전화번호
서구
마 리 아
영 아 원
서구 암남동
5-2
236
105
85.6.22
아동양육
시설
256-3902
소년의집
497
65
74.5.7
송도가정
434
55
67.6.22
동구
미 애 원
동구 수정4동
1184-15
61
15
57.8.30
〃
468-0293
영도구
파 랑 새
아이들집
영도구 청학2동
483-1
76
22
56.6.20
〃
412-2277
부산진구
매 실
보 육 원
진구 당감동
891-3
43
8
57.5.31
〃
895-7569
동래구
새 들 원
동래구온천동
산66-4
103
18
52.5.8
〃
555-1104
아동일시
보호소
〃
11
6
‘04.7.1
일시보호
시설
504-0066
우리집원
동래구 온천동14
37
9
56.1.30
아동양육
시설
552-0386
남구
새빛기독
보 육 원
남구 용당동546
55
13
46.4.27
〃
623-4011
북구
미네르바의 집
북구 구포동 1255-2
14
2
89.6.19
자립지원
시설
343-3866
해운대구
은혜의 집
해운대구 우2동1201
45
10
40.7.10
아동양육
시설
746-1406
박 애 원
해운대구 우2동산934
77
14
62.2.28
〃
742-0217
사하구
성방지거
애 육 원
사하구 감천동638
46
10
60.12.29
〃
291-9095
애 아 원
사하구 감천동598
99
16
55.1.20
〃
291-9364
금정구
성 애 원
금정구 장전동
산38-12
74
19
60.12.1
〃
582-4287
동 성 원
금정구 구서2동
175-3
79
17
44.10.5
〃
582-4635
희 락 원
금정구 노포동
964-1
64
13
53.3.1
〃
508-1134
남광아동
복 지 원
금정구 노포동
산15
70
16
65.3.3
〃
508-2923
강서구
소 양
보 육 원
강서구 동선동
산119
106
24
59.5.21
〃
971-7003
샘터학교
김해 생림.515-4
103
20
86.7.31
보호치료
시설
055-323-
8464
연제구
종 덕 원
연제구 연산9동
130-1
69
18
57.7.2
아동양육
시설
759-3662
수영구
동 산 원
수영구 광안1동
1108
46
14
58.3.21
〃
752-3190
4) 부산시 그룹홈
① 사업개요
- 사업량 : 3가정
- 보호대상 : 소년소녀가정, 시설보호아동, 피학대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인원 : 21명 (보호자를 포함하여 7인이내)
- 사업주체 : 구청장·군수(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사 업 비 : 50,503천원
② 운영방법
- 아동구성 : 연령별 차이를 두어 형제애를 느끼도록 구성
- 보 호 자 : 1~2명(사회복지사 또는 보육사)
- 지원내용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1가정당 16,834천원)
보호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생계비 등 지원
- 그룹 홈 위치 : 일반가정과 차이 없도록 도심내 주거밀집지역
5) 부산시 가정위탁보호
①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구청장·군수
- 보호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아동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생계비 지원 및 양육보조금(1인/월/70,000원) 지 원 등
· 아동보호비(1인/월/50,000원), 대학진학금(1학기등록금전액),
· 자립지원금(보호해제대상자/150만원)지원등
- 위탁가정 : 가정방문, 상담 등 조사 후 모범가정 선정
② 신청방법
- 기 간 : 연중수시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군 사회복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 647-1888)
<2004.6.30 부산시 통계자료>
구 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인
가정수
아동수
가정수
아동수
가정수
아동수
가정수
아동수
계
636
847
282
399
304
390
50
58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3. 현외성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업무 지침」 2003, 200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학 총론」 2003 . 신재명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보건복지부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 ,2005. 사회복지1급 시험연구회
「사회복지법제론」 2004 . 김훈

키워드

아동복지법에대해,   입법배경과 연혁,   아동복지의 5대 원칙,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의 내용,   아동학대방지조치,   아동관련 시설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