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복지국가의 기원과 레짐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복지국가의 기원과 레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복지국가의 기원
1) 19세기 후반 - 1918 : 복지국가의 탄생
2) 1918-1940 : 복지국가의 정착과 발전
3) 1945-1975 : 복지국가의 황금시대

3. Esping Anderson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

4. 사민주의 대표국가 스웨덴의 사회복지발달 과정
1) 1945년 이전의 스웨덴 사회복지발달 과정
2) 1945년 이후-1975년까지의 스웨덴 사회복지 발달 과정
3) 스웨덴이 사민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5. 조합(보수)주의 대표국가 독일의 사회복지발달 과정
1) 1945년 이전의 독일 사회복지발달 과정
2) 1945년 이후-1975년까지의 독일 사회복지 발달 과정
3) 독일이 조합(보수)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6. 자유주의 대표국가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1945년 이전의 미국 사회복지발달 과정
2) 1945년 이후-1975년까지의 미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
3) 미국이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7. 지금까지 논의에 바탕을 둔 토의 내용

8. 나가며

본문내용

장에 대해, 많은 수의 언론에서는 ‘선진국인 핀란드도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부유세를 폐지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덜 발전한 나라에서 분배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강조한 것은 ‘선 성장, 후 분배’의 기조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조점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GNP와 같은 양적 척도에 근거해 경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경향이 굳어졌다. 우리보다 경제가 성장해 있는 선진국을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표로 삼고 아직 한국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위와 같은 장애요소들을 고민해보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장애요소들 자체가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들에 기반해 있고, 따라서 그것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극복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완전하게 다루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다만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각각의 극복방안을 생각해보았고 따라서 많은 한계점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로 지역주의로 인한 복지국가 형성의 지체 현상은 정치적인 갈등의 초점을 지역간의 대결구도에서 계층간의 이익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구도로 옮김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서 치루어진 대선과 총선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 즉,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정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 표를 획득하고 총선에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것은,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책정당이 한국 사회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다른 정당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정책을 내놓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레드 콤플렉스에 관해서는 실제로, 과거와 같은 맹목적 양상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와 같이 누군가를 빨갱이로 몰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쉽게 매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의논되고 있다는 자체(물론 그 반발 여론세력도 막강하지만),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 일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햇볕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40-50대 이상이 갖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의 위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나라의 복지 지향적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공산주의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오히려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언론, 지식인 등의 각계각층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보다 확실하고 공평하게 만들어 조세구조를 투명화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신뢰와 연결돼있음을 항상 염두 해두고 행동해야할 것이다. 한편으로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진 부족하지만 그동안 정치수준이 지속적으로 성숙해왔고, 한쪽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는 인식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이 이미 8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은 빈곤으로 인한 문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추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져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에 성장을 먼저 이루고 나중에 분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서로 연관을 맺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지향적 정치적합의를 방해하는 주 장애요소와 그 극복방안에 대한 토의내용 정리를 마치겠다.
8. 나가며.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일반적인 복지국가의 기원과 Esping Anderson의 복지 레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각 복지국가 유형의 대표국가인 스웨덴, 독일, 미국의 구체적인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느 특정 국가의 복지모델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특성과 현실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사실 조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고서 주제와 관련된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고 생각해봄으로써 비록 토의내용 자체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고민의 깊이를 좀더 더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Christopher Pierson 지음, 현외성 외 옮김(1999), ‘전환기의 복지국가’, 경남대학교 출판부.
안상훈(200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모형과 전략 '
김민정(2005), ‘한국복지체제 성격연구 - 에스핑 앤더슨의 계층화 개념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석사 논문
신광영(1991),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비교사회복지 제 1집』, 을유문화사
홍익표(2000), 유럽의 민주주의, 동방미디어
로버트 브레너(2002), 붐 앤 버블(호황 그 이후, 세계 경제의 그늘과 미래), 아침이슬
한국복지연구회(1985), 사회복지의 역사, 홍익제

키워드

복지국가,   복지제도,   레짐,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국가,   복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