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소개글

다수결 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다수결 원칙의 개념
2. 정치적 의시 결정의 개념
3. 다수결 원칙의 전제조건
4. 다수결 원칙의 한계
5. 다수결 원칙의 유형과 적용

Ⅱ. 다수결 원칙이 정치적 의사 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를 원할 경우 전국민에게 평등과 자율권이 확보되어 의사 결정되었을 때 과연 정당성이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표면적으로 구성원 상호 평등을 표방하지만 실제적 이면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자본을 확보한 세력이나 유사한 의식 성향을 가진 절대 다수의 인구 분포를 갖는 지역이 존재할 경우에 전개되는 다수결 원칙이 과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점도 생긴다.
Ⅲ. 결론
다수결 원칙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보존한다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도 사실상 부족하다. 로버트 폴 볼프 「아나키즘-국가 권력을 넘어서」104쪽, 책세상 .2001
문제는 자신이 반대한 법에 승복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자발적으로 승복할지라도 더 이상 자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다수파 정부의 도덕적 권위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논변은 그것이 국민들의 만장일치적 약속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만장일치의 약속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 민주주의를 만들며, 그럼으로써 왜 그들의 자율성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모든 민주주의 이론은 도덕적 자유와 정치적 권위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암암리에 가정한다. 이 같은 주장은 만장일치적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다수결 원칙이 정치적 의사 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법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 그리고 기타 측면들을 살펴 보았다.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상호 평등과 개인의 자결권 그리고 도출된 합의에 대한 사회적 묵시적 동의나 수용이 필요하며 헌법을 중심으로 법적인 타당성도 확보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한 타협을 거쳐 확정된 의사 결정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특별한 이의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도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사 결정 과정이 항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익 집단적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는 좌절감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좌절감과 정치적 불만족 간의 연관성을 감소시키는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수많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전개되는 정치 조직의 형태는 자비로운 전제정치나 카리스마적 독재정치와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유일한 정치 형태로서 인정받으려면 타율적니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구성원 간의 토론과 조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인식이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유병곤, 「갈등과 타협의 정치」오름. 2006년
김세균 외,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박영사. 2005년
김항규, 「행정 철학」대영문화사. 2005년
로버트 폴 볼프, 「아나키즘-국가 권력을 넘어서」책세상. 2001년
daum. net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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