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개요
1.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2.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법적근거
Ⅱ.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2.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개요(11가지)
Ⅲ.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육성현황
1. 신재생에너지 국내현황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 사업 현황
1) 개 요
2)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 지방보급사업
4) 일반보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상의 애로점
1) 경제성의 부족
2) 수급구조의 문제
3) 기술수준 및 국내 산업기반의 열악성
4) 지나친 보급 위주의 지원정책
Ⅳ.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방안
1. 현행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1) 사전검토의 강화
2) 사후관리의 강화
2.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다각화 필요
3. 잉여전력의 고정가격매입제도 활용
4. 해양에너지의 특화 필요성
5. 지원 인프라 구축
Ⅴ. 결 어
1.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2.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법적근거
Ⅱ.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2.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개요(11가지)
Ⅲ.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육성현황
1. 신재생에너지 국내현황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 사업 현황
1) 개 요
2)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 지방보급사업
4) 일반보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상의 애로점
1) 경제성의 부족
2) 수급구조의 문제
3) 기술수준 및 국내 산업기반의 열악성
4) 지나친 보급 위주의 지원정책
Ⅳ.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방안
1. 현행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1) 사전검토의 강화
2) 사후관리의 강화
2.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다각화 필요
3. 잉여전력의 고정가격매입제도 활용
4. 해양에너지의 특화 필요성
5. 지원 인프라 구축
Ⅴ. 결 어
본문내용
프라 구축, 그리고 민간기업의 기술계발 지원으로 그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
3. 잉여전력의 고정가격매입제도 활용
정부는 보급지원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활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장기 예산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발전차액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확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지방보급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최근 일본이 도입한 ‘고정가격매입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린홈사업에 참여한 가구 중 기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경우 시설보조사업으로는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 반면 태양광을 설비할 공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치비를 보조하는 대신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운영하도로고 할 경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방보급사업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용 시설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일조권이 확보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간을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운전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해양에너지의 특화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 져 있어 해양에너지와 관련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중부해역은 조차가 크고 잘 발달된 해만으로 천혜의 조력에너지 자원보고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및 태안군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등 조력에너지를 이용계획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존자원량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력에너지와 달리 자연적인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류발전의 경우 조석간만차가 크고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조류발전 후보지가 다수 존재한다. 조류발전의 상용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현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천 서수도 및 진도수도내에 위치한 울돌목 등 강한 조류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또한 파력에너지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파력에너지는 특정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조력조류력과는 달리 모든 해역에 광범위 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충분한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 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원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등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부품표준화, A/S사업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 해외기술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 기후변화협약 파트너십 등 국제기술협력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Ⅴ. 결 어
환경과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선정하고 보급 확대 및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준비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선진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 개발된 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보급으로 연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이 용이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로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서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규제철폐, 인력양성 등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산업기반 확보 노력과 보급 확대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보급이 이루어져 국내 기업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지원제도 등 경제적 보상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노력도 중요하며, 철저한 정책과 장기적 비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의 산업으로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일천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및 대학원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독립된 분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잉여전력의 고정가격매입제도 활용
정부는 보급지원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활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장기 예산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발전차액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확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지방보급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최근 일본이 도입한 ‘고정가격매입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린홈사업에 참여한 가구 중 기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경우 시설보조사업으로는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 반면 태양광을 설비할 공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치비를 보조하는 대신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운영하도로고 할 경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방보급사업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용 시설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일조권이 확보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간을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운전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해양에너지의 특화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 져 있어 해양에너지와 관련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중부해역은 조차가 크고 잘 발달된 해만으로 천혜의 조력에너지 자원보고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및 태안군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등 조력에너지를 이용계획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존자원량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력에너지와 달리 자연적인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류발전의 경우 조석간만차가 크고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조류발전 후보지가 다수 존재한다. 조류발전의 상용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현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천 서수도 및 진도수도내에 위치한 울돌목 등 강한 조류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또한 파력에너지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파력에너지는 특정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조력조류력과는 달리 모든 해역에 광범위 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충분한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 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원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등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부품표준화, A/S사업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 해외기술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 기후변화협약 파트너십 등 국제기술협력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Ⅴ. 결 어
환경과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선정하고 보급 확대 및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준비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선진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 개발된 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보급으로 연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이 용이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로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서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규제철폐, 인력양성 등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산업기반 확보 노력과 보급 확대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보급이 이루어져 국내 기업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지원제도 등 경제적 보상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노력도 중요하며, 철저한 정책과 장기적 비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의 산업으로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일천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및 대학원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독립된 분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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