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개론 및 총론

목차

1. 욕구
가. 기본욕구의 특성
나. 사회적 욕구

2. 사회문제
가. 사회문제의 특성
나. 사회문제의 원인
다. 접근방법의 차이
라. 접근방법의 종류

3. 사회복지의 본질
가. 사회복지의 가치
나. 사회제도 속에서 사회복지의 위치
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Romanyshyn
라. 사회복지의 실시주체
마. 사회복지의 객체
바.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사. 사회복지의 정의
아. 복지이념의 모형

4. 사회복지의 발달
가.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나. 사회복지발달(영국과 미국)
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

5.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
가. 사회정책 Social Policy
나. 이론적 관점

6. 사회복지의 미시적(微視的)실천접근방법
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나. 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목적
다. 사회복지실천론

7. 사회복지 중도적 실천접근방법
가. 지역사회복지론
나. 사회복지행정

본문내용

예방과 보호
③ 최저생활의 보장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활수준 유지
④ 공공의 기관을 통한 보호와 보장 : 재원조달 안정적, 사회적으로 연대책임
사회보장제도의 영역과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① 경제적 기능
② 소득재분배의 기능
③ 사회적 연대감 증진
④ 정치적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영역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기타 관련제도(주택, 고용, 교육 등)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①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대상 : 전국민
범위 : 질병, 노령, 사망,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활동 능력 상실과 소득 감소
필요성 : 노동력의 일시적, 지속적 상실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존재 위협
핵가족 세대는 가족 성원의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수여서 민간복지에서는 포괄하지 못함
민간보험은 높은 보험료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 가족을 보호하지 못함
운영 :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
② 특성 :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
③ 사회보험제도 분석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연금제도
① 연금의 종류(재원조달방식)
기여연금 :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 바탕으로 재원 충당
무기여여금 : 일반예산에서 충당하여 일정 연령조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지급
사회수당 방식으로 보편적 연금
③ 연금 재원방식
적립장식 : 어떤 기준을 시점으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지불할 전체 급여 수준에 충분할 정도로 기금 축적하는 방식
부과방식 : 현 근로세대가 현 퇴직세대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 부담
의료보장제도
①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구분
국민의료보험(NHI)
국민의료 서비스(NHS)
적용대상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로 구분
전국민에 대해 일괄 적용
재 원
보험료와 일부 국고지원
일반조세, 세금으로 운영
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관의 사유화 전제
공공의료기관 중심
국가중심 의료공급체계
급여의 내용
치료중심적
예방중심적, 포괄적
진료보수
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의사봉급제도
관리기구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특
성
기본철학
잔여적
제도적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이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형평성
형평성의 부족
조세에 의해 재원조달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
서비스의 부족, 의료의 질 저하
관리, 운영
조합중심, 운영비 많이 듬
보험료 징수관련 문제로 비용 증가
징수가 편리함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목적 :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과 직업복귀 도모
② 특성 : 고용주 책임을 사회보험화(보험료 부담) -> 무과실책임주의
고용보험
① 목적과 기능
실업해소, 실업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보호
실업발생 억제와 재취업 촉진
② 종류
보험제도 : 보험원리에 의한 급여방식
부조제도 :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고용경력, 기여에 관계없이 급여 지급
한국사회보험제도의 특징과 과제
① 특징
사회적 욕구의 절실성에 따라 도입
적용이 쉬운 계층부터 전국민으로 확대
국가의 재정 기여 미비
종류는 다양하나 수준은 낮음
② 과제
적용대상자의 확대 : 실질적 포괄범위의 확대
조세정의관련 문제 : 자양자 소득파악
급여 수준의 향상 : 국가보조금 인상
관리운영의 효율성 :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확립
공공부조제도
빈곤의 정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 이하의 상태
① 박탈
소득, 고용조건 및 권력을 다른 사람보다 덜 갖게 된 상황
아사, 기아의 상태
최저생계비에 의한 결정
② 불평등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의 결과(상대적 박탈의 일반적 형태)
중간가족소득의 비율에 의한 결정
생활수준, 계층변수에 의한 불평등의 개념 파악
재정능력 중심
③ 문화
문화적 조건에 의한 규정
생활방식의 세습화
소외, 무기력, 무희망의 감정적 특성
④ 착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노동자의 잉여노동 착취의 결과
기계의 자동화로 인한 노동소외
한국의 공공부조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기본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②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적절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외국의 공공부조정책
① 미국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고 빈민들도 원조를 받을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으로 구별하는 전통을 강조
자조의 정신에 대한 강조로 갈수록 엄격해 지는 공적부조제도의 수혜자격과 급여의 수준
지방분권주의 영향으로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본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종류와 액수 기간 등은 주마다 다름
② 영국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제고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소득산정 및 급여방식 등이 근로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어 옴
공공부조대상자 선정시 공식적인 빈곤선과 같은 단일한 소득기준이 없고, 신청가구별로 소득상한선이 정해짐. 즉, 특정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이 곧 대상자 선정시 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됨. 이런 방식은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대상자 선정시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직접 운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지방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공공부조정책의 개선
①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소득, 자산 조사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조사의 문제점
② 급여 수준의 문제점
생계비의 비현실성
장애인에 대한 낮은 급여
③ 전달체계의 문제점
독자적 전달체계 미비

키워드

개론,   총론,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