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법률 유보
1. 철회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
2. 철회의 사유

Ⅳ. 철회권 제한의 법리(법률우위의 원칙)
1. 철회권자
2. 신뢰보호 원칙 및 협의의 비례원칙
3. 철회기간의 제한(실권의 법리)

Ⅴ. 철회의 효과

Ⅵ. 하자있는 철회
1.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2. 하자가 단순위법한 경우

Ⅶ.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철회의 가능성(적법성)
1. 문제상황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본문내용

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에 제 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까지 서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세 종류의 면허를 모두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94누 9672)
(2) 전부철회를 부정한 경우 : 판례는 제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 한 경우에 제 1종 보통 및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레이카크레인을 당연히 운전가능하도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제 1종 특수면허와 제 1종 보통 및 대형면허의 관련성을 부정하여 전부철회를 부정하였다.(95누 8850)
4. 소 결 : 생각건대, 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에 제 1종의 대형면허의 철회 없이 제 1종 보통면허만을 철회한 경우 면허취소의 음주운전에 대한 과벌성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부철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는 옳다.
다만, 1인이 소지하는 각 종의 운전면허가 각 각 독립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그 법적 근거 없이 전부 철회를 긍정하는 것이, 헌법 제 37조 2항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도 있으므로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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