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

소개글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 2 장. 87년 이전의 노사관계
1. 강력한 정부와 사용자, 그 속의 노동자
2. 노동운동의 전개
3. 민주화와 노동자


제 3 장.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사관계 변화
1. 노동자 대투쟁
1) 전개 과정
2)성과와 한계

2.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
1)노사관계의 변화시기(87년~89년)
2)대립적 노사관계 시기(90년~95)

제 4 장. 97년 총파업과 이후의 노사관계
1. 97년 총파업
2. 1997년 이후부터 오늘날 까지 노동운동 이슈와 노사관계
1)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
2)노조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관련
3)비정규직 문제

제 5 장. 한국 노사관계의 전망
1.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의 전망
2. 자본가 입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의 전망
3. 노사관계의 안정, 불안정 요인
4. 해외사례로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제와 전망

제 6 장. 맺음말
제 7 장.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며 비정규 중심의 비제도적 노사관계의 제도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산별내 격차완화를 통해 궁금적으로 사화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두가지 쟁점에서 산별교섭을 바라봤을 때 ‘기업별 교섭이 옳으냐 산별교섭이 옳으냐’를 둘러싼 논쟁은 반드시 생산적이지 만은 않다. 오히려 논의의 초점이, ‘산별전환의 비용’을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산별교섭과 노사갈등)
2. 자본가 입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의 전망
이렇게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요쟁점과 전망을 살펴보았는데 자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요쟁점과 전망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경련이 회원사 39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들은 올해 노사관계 최대 이슈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복수노조, 노조전임 법개정’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73%가 노사관계의 불안 예상을 꼽았는데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관계 불안요인이라는 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의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중 전체 응답업체의 27.0%가 지적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1순위였으며, 26.4%가 지목한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가 그 뒤를 이어 기업들이 7월에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노사관계의 안정, 불안정 요인
한편 노사관계 안정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가 23.5%, ‘합리적 노사문화를 확산’이 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19.4%이다.
<2010 노사관계 안정, 불안 요인>
안정 요인
순위
불안 요인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변화(23.5%)
1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27.0%)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22.4%)
2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요구(26.4%)
불법향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9.4%)
3
과도한 임금인상, 근로조건 요구(16.7%)
(전경련)
4. 해외사례로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제와 전망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과제와 전망에서 일본 역시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고용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총리부 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파트타임근로자, 아르바이트, 파견/촉탁 등 비정규 근로자가 전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7년 17.5%에서 2001년 27.2%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1월 17일 전략회의에서는 청년층 비정규직의 대명사로 불리는 프리터 25만명 사용 고용화, 체계적인 인재육성의 추진, 지역산업과 청년층, 학교 등의 연예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이 결정되었다. 또 일본에서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2013년에는 65세부터 수령)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6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일본의 노사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도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하에 65세까지의 고연령자 고용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임금 인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항상 주목되는데 이 같은 일본의 노사관계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시사를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2월)
일본에 이어서 독일의 노사관계 정망을 살펴보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전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영계는 경제연구소 IFO의 경기전망과 다른 경제전문기관들도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보고 경기회복이 노동시장에도 영향력을 미쳐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는 정부의 실업률 감소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독일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회복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2월)
제 6장 . 맺음말
앞서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노사관계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동자 측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87년 이전의 생활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IMF, 미국발 경제위기 등의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좁기만 하다. 우리는 위의 내용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올바르게 이행되지 못한 쟁의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쟁의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논문과 수업을 통해서 현재 한국은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업별노조가 깊게 자리를 틀고 있기에 산업별노조로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또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전망과 입장차이가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사관계의 전망이 그리 밝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조율해줄 조력자가 있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미 97년 이후부터 꾸준히 정부는 이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큰 성과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올바른 역할을 잡고 그것을 잘 소화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제 7 장. 참고 문헌
- 한국의노동 1987~2002 / 이원덕: 2003
-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혹 / 이원보: 2007
-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 김대환: 2008
- 87년 이후 15년 동안 노사관계의 변화 / 이성희: 2003
- 한국 노동사와 미래 / 김영곤: 2005
-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황순경: 1999
- 한국의 노동자운동 30년 / 안승천: 1999
- 노동리뷰 2009년 7월
- 산별교섭과 노사갈등 / 한국노동연구원
- 달라지는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 / 노동부
- 2010임금요구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국제노동브리프 2005년 2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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