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1. 차별 사례
2.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
2)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의 강화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강화
4) 직업재활 과정의 체계화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Ⅲ. 교육에서의 차별
1. 차별 사례
2. 장애인 교육에서의 차별 개선방안
1) 초·중등학교 장애인교육의 의무교육화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통합교육의 확대
2)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및 장애인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Ⅳ. 결론

본문내용

아동들에게도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아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수, 학습 자료가 구비되고 다양한 보조 인력의 지원과 취학편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대한 통합되어진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사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장애인들의 입학거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학교 교육법의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에는 명확한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많은 수가 취학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법 제 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데 악용되어 왔던 법 규정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및 장애인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학생의 근본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대폭 설치하며, 그 속에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사,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 지원되어야 할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과 현재의 교육상황 등을 체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일반학교 내 편의시설 설치와, 특수교육 전담교사, 보조원 배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Ⅳ. 결론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해 기비장애인들 모두 장애인에 대하여 소수 사람들의 특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이며, 사회적 해결 또한 국민공통의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기본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 참고자료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74713- 실업자 350만명 시대, 장애인은 더 '울상'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6032300065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dataid- 입학 거부·책임회피 각서 요구…장애인에 높은 학교문턱
이미경, 『장애학생의 교육권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2003
http://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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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실태,   장애인차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