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육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 목 차 ♡

1장. 육아보육정책
Ⅰ. 서론

Ⅱ. 본론
1.육아 및 보육의 개념
2.육아 및 보육의 필요성
3.육아 보육정책의 개념 및 목표
4.우리나라의 육아 및 보육정책
5.우리나라 외국 보육정책 실태 및 비교
6.육아 및 보육정책 문제점
7.육아 및 보육정책 해결방안

Ⅲ. 결론

2장. 고령사회정책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2. 인구 고령화 현황
3. 인구 고령화의 영향
4.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령사회 정책
5. 그 밖의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정책 현황
6. 외국 고령사회 정책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입소자 생활개호
- 복지용구 대여 및 특정복지
용구판매
- 주택개보수
2. 시설서비스
- 개호복지시설서비스
- 개호보건시설서비스
- 개호요양시설서비스
3. 지역밀착형서비스
<재가>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대상자의 범위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대상의 범위를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 한계를 두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특별한 절차 없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64세 이하의 자는 노인성 질환의 검증이라는 특별할 절차를 거쳐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노인성 질환이라는 질병의 한계를 두어 다른 병으로 인한 장기 수발자나 장애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이용자 본인부담
재정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인한 문제, 정부의 전체적 지원 비율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원 비율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시설 인프라 비용부담 책임문제, 보험료 부담의 과다문제, 본인부담 해결을 위한 사보험 가입 필요성의 문제가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본인부담 20%는 급여대상자가 일정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반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제도의 허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허술한 요양 보호사 관리
현재까지 양성된 요양보호사 수는 당초 계획을 넘어 18만명이 넘고 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많이 배출된 이유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수는 5만 6천여명으로 고용율이 30%에 불과하다.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와 같은 다른 장기요양원과 달리 요양보호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종이다.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공급과잉이 요양보호사의 보수에 악영향을 미친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요양 대상 등급 확대필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소외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26,156명)으로 확대해 소외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인하
높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발적 사각지대를 확대한다. 소득이 낮은 노인을 중심으로 적절한 돌봄의 욕구가 여전히 미충족으로 남겨지거나 또는 노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무의미하게 한다. 또한 소득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형평성을 위협한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감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인력 인프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하고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만들어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계층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의 인구고령화의 대응 방안의 잘 된 점과 미흡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토론과제
1. 영유아보육법의 적용대상자는 방과후 보육을 고려하게 되므로 만 12세까지 이다. 만 12세는 발달단계상 아동기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명칭을 '아동보육법'으로 개칭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적절한 법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해보자.
2. 우리나라는 우선 고도의 성장과 현재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보육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육의 문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육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3.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들에게는 많은 부담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 참고문헌
강순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09년도_보육료_지원대상_선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아동보육론, 대왕사, 이소희
영유아보육법령집,2006
한정훈,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키워드

가족복지론,   가족정책론,   보육정책,   육아보육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