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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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하고 탐문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2004. 8. 29. 02시 37경 가스배관을 타고 절도를 행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방범용 CCTV의 투망식 검색으로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의 인식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강남구 거주민과 직장인의 경우 81%가 CCTV의 설치 운용에 찬성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대부분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나 범죄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실제로 CCTV 설치 운용 후 78% 정도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강남 구청 관내 치안담당 경찰관의 경우에는 93%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CCTV 설치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관 대부분은 CCTV 설치 운용으로 인해 범죄로부터 안전하거나 범죄가 줄어든 느낌을 받고 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경찰관이 거주민이나 직장인에 비해 CCTV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모두 CCTV시스템의 설치 운용에 매우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방범용 CCTV는 계속하여 지역과 장소를 초월해서 확대 설치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이고, 이를 운영되는데 있어 인권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CCTV의 설치 운용은 무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다수의 주민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민생침해에 민감한 강도, 절도 등 중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지역사회 경찰활동,   노호래,   한국공안행정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