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배경 및 찬반론과 사례

목차

1. 공기업의 특징 및 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배경
5. 민영화의 찬성론과 성공사례
6. 민영화의 반대론과 실패사례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항공)의 정부 지분 29%를 매입하여 민영화 되었다. 그러나 MAS는 과도한 부채와 취약한 영업력으로 2000년 회계연도의 적자가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부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부실은 운임규제와 더불어 사주인 타주딘의 능력 취약에 기인하고 있다. 타주딘은 조직관리와 조달, 국제적 업무제휴, 경영전망 등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여 회사를 동남아 업체 중에서도 열등한 업체로 전락시켰다. 결국 정부는 타주딘의 지분을 다시 인수 한 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4) 인도 - 공공 서비스의 접근 차단
인도 내륙 차티스가르 주의 셰오나스 강 주변에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다. 차티스가르 주가 분리되기 전인 지난 1998년 10월 당시의 마드야프라데시 주 주정부가 ‘레디어스워터’라는 민간개발회사에 개발권을 넘겨, 강 주변 23.6㎞ 유역에 22년간 독점적 접근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레디어스워터에 일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일정 양의 용수를 구입하겠다고 계약했고, 이에 따라 차티스가르 주 산업협회가 산업용수를 구입해 산업단지에 재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공장유치가 안 돼, 비싼 값에 구입한 용수는 쓸 곳이 없다. 지난 3월에만 120만 루피(약 2620만원)나 손실이 났다. 또한 주민들의 용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마하라슈트라주의 찬드라푸르에서는 주민들이 하루 5시간씩 공공펌프나 수도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 3월 수자원이 민영화된 뒤부터는 2시간으로 줄었다. 인도 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열악한 전기 사정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송배전 부분 민영화도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3년 인도 전력부는 각 주 정부와 단계적으로 배전부분 민영화에 착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가 소유의 발전시설도 단계적으로 분리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인도 공장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체 발전기를 준비해야 하며, 일반인들의 전력 사정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인도는 1991년 외환부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로 경제 개혁조처의 일환으로 매년 민영화 부문을 늘려가고 있다. 비효율성과 정부의 고질적 재정적자로 인한 재원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민영화를 늘려가고 있으나 민영화 대상이 공공성이 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분야가 수자원과 전력부문이다. 여러 주정부는 수자원을 민영화했으나 주민들의 용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민영화했으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돈이 안 되는 공공수도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업이 장악함으로서 이윤추구 전략의 기업관행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저해함으로서 민영화의 한계를 보여주며 국유화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7. 결론 및 시사점
민영화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산업구조는 고도화 되었고 경제상황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있다. 민영화가 추진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간 부문의 성장과 기술개발로 ‘시장 실패’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통신이나 전력 등의 네트워크 산업까지 관련 기술의 발달로 민영화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을 내세워 공기업의 지속적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소비자의 부담 비용은 상승 할 수 도 있고 하락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히 각 사업의 특성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닌 운영방식의 차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수도 사업을 민영화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수도 사용료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기존의 수도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민영화된 수도사업자의 사용료 산정 방식의 차이, 혹은 기존의 경영능력 및 민영화된 사업자의 경영능력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영화가 이루어질 시 정부는 기존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독점기업의 지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국가는 민영화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적 독점지위를 차츰 희석시키고 있다. 여러 민간 담배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경우에 한해 공기업 민영화의 실효성이 나타난다.
만약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을 통해 어떤 재화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정적자를 통해서 까지 저가격 정책을 유지했다면 소비자들은 민영화가 될 경우 필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방만한 경영을 통해 비용 상승이 이루어졌었고 민영화로 이가 시정되었다면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비용절감은 약이 아니다.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 및 공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가치적 판단 역시 각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의 특성에 따른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seri.org
www.mosf.go.kr
www.kotra.or.kr
economy.hankooki.com
www.hankyung.com
www.moneytoday.co.kr
www.ddaily.co.kr
우리나라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노주혁, 선문대 대학원, 2009
공기업 개혁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7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외, 부키, 2004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2002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 양기진, 동의대 대학원, 2001
공기업 민영화 - 백평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공기업 강의 - 이상철, 대영문화사, 2000
공기업의 이해 - 이상철 외, 대영문화사, 2000

키워드

공기업분석,   공기업민영화사례,   공기업기업문화,   한국경제문제점,   한국경제개선방안,   공기업 효율성,   공기업민영화전략,   기업경영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