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타임오프(time-off,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 이해, 타임오프제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분석 및 바람직한 정착 방안 모색

소개글

[타임오프제]타임오프(time-off,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 이해, 타임오프제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분석 및 바람직한 정착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이해
1) 타임오프제란?
2) 타임오프제의 의의
3) 타임오프제의 장단점

2.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
1)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2) 노조 전임자란?
3)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의의
4)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3.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그 영향
1) 타임오프 한도 의결 내용
2) 시행에 따른 영향 전망

4. 뜨거운 감자, '타임오프제 논란'
1) 논란의 배경
2) 주요 쟁점
가)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
나) 적용 인원 한도 기준
다) 복수노조에 대한 적용 방법
라) 대상 업무 범위

5. 타임오프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바라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기업별 노조라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특수성과 잘못된 관행으로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 왔지만,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전임자 임금은 노조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노조 활동도 더욱 당당해질 것이다. 근면위가 유급 전임자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이 간다.
타임오프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의 자발적인 동참 의지가 필요하다. 노조는 조직 운영에서 거품을 제거하며 동시에 조합재정의 토대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들 또한 결연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전임자를 편법으로 늘리려는 노조의 부당한 압력을 수용할 경우 타임오프는 유명무실해진다. 때문에 노조의 힘에 밀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강성 노조 사업장은 물론이고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사업장에서도 비공식 전임자 내지 반전임자가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타임오프제의 도입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면위가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노조 전임자 3명 중 2명은 노조활동 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면위가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중소노조를 배려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노조전임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상한선이지 그 범주에 속하는 사업장의 노조가 모두 상한선까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전임자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노사정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타임오프(Time-off) 한도 확정, 작성자 루나틱, blog.naver.com/flunatic
타임오프제의 도입, 작성자 꿈나무, blog.naver.com/lewchonja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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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 중앙일보 사설,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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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TAXmam 카페,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Time-Off),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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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제31호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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