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기피로 인한 정책집행혼란 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목차

󰊱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 부안사태의 해결

󰊵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 외국의 해결 사례

본문내용

전문가들이 과학적 전문용어를 쉽게 번역하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소각장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주체와 주민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 하다.
주민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해결
일본 고베 시는 1973년에 각 구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승인 후 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들과 접촉, 자치회 단위로 설명회, 시설 견학회 등을 개최하였다. 74년 말 시의 쓰레기 소각시설 계획안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반대에 들어갔다. 시설설치에 반대하는 구자치 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제 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 거부, 시의 공사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단사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개의 구자치단체 중심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을 하여 합의에 의해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1997년 2월 공사에 착공하였다.

키워드

정책집행,   혐오시설,   정책결정,   부안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