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3.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조달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분석
⑴ 규범적 타당성체계
① 권리성
② 대상자 요건과 범위
③ 급여의 요건과 종류․수준
④ 재정부담의 원칙
⑵ 실효성체계
① 조직
② 인력
③ 권리구제와 형벌

4.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 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가족복지를 위한 세부적 사항은 기존 관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관계 법률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정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유보조항이 가족을 단위로 한 지원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가족정책은 여성, 어머니, 청소년 등 가족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중복과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수의 유관 부처가 관여하여 일관성이 부족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유보조항은 최소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cf) 관련 자료 5 : 건강가정기본법과 기타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이 기존의 타 법률과 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타 법률과 중복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사업의 구체적 유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는 제2항 제4호
출산과 관련하여 태아의 검진 및 양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제2조 제9호
임산부 또는 6세미만의아동에게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제6조제2항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6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대상자의 범위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서생후 1년 미만의영아를가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강화(제19조)
제3항 취업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 휴가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한다고 규정
제22조 자녀양육 지원강화를 위하여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규정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심신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하여 가정복지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제 21조 제2항 제7호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1조 제4항은 모 부자 가정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본법에 의하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사이며, 담당기관은 시 도 및 시 군 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는 여성부 소관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에 대해서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제4조, 제5조) 이를 위하여 모 부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0호)
5)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가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여론이 비교적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이미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체 상담소 등 유사한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시점에 또 다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양산할 뿐 실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검증의 문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다. 독립적인 센터의 운영을 주장하는 경우 시군구에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센터가 기존의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족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성해 가족에 관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 센터는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독립적 단위에서 총괄함으로써 가족복지서비스 고유의 업무를 유지 발전시키고, 가족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와 기존의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중복이라는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내에 동일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또는 기관이 한 개 이상 존재할 때 어떤 기관에 센터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특정기관에 센터를 설립한다면 나머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설치는 어느 한 가지 형태의 선택의 문제이기 보다 우리사회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설립 방안을 모색한 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영자. <한국의 신 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2004)>.
○ 조희금.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2004)>.
○ 정민자.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2004)>.
○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이진숙.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2005)>.
○ 조희금. 건강가정론(2005). 신정.
○ 한국여성개발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2005). 여성가족부.
○ 한혜빈. <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제14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키워드

건강가정,   권리구제,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