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범죄선택이론

목차

제1장 합리적 범죄선택이론과 범죄
제1절 고전주의 범죄이론의 발전
제2절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의 등장
제3절 합리적 범죄선택의 개념
1. 범죄행위와 범죄자(가해자)의 특정화
2. 범죄성의 구조화
3. 범죄의 구조화
4. 합리적 선택과 정형화된 범죄활동
제4절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에 대한 논란
1.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문제
2. 마약범죄의 문제
3. 단순폭력범죄의 문제
4. 범죄유발

제2장 범죄의 억제와 예방이론
제1절 상황적 범죄예방
1. 범죄예방전략
2.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한 예방책
3. 범죄억제자
4. 상황적 범죄예방의 세분화
제2절 일반적 범죄억제방법
1. 처벌의 확고함
2. 처벌의 엄격함
3. 사형을 통한 범죄억제효과
4. 인간의 인식능력과 범죄억제기능
5. 비제도적 제재
6. 바람직한 일반적 범죄억제방법
제3절 특정화된 범죄억제방법
1. 특정화된 범죄억제방법의 효용성
2.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결과
3. 고통과 불명예의 선택

제3장 합리적 선택이론의 적용
제1절 고정시설 수용처우의 강화
1. 수감처우의 범죄감소 효과
2. 수감처우의 득과 실
3. 선택적 수용과 삼진아웃제도
제2절 선택이론의 정책적 고려와 적용

본문내용

제1장 합리적 범죄선택이론과 범죄
- 현대의 범죄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인들의 범죄현상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면 분명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는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는데 반해 형사사법체계는 성인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환경론적인 범죄학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에는 범죄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범죄자 개인의 선택적 범죄행위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선택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인데 이는 감정적인 것이 중요한가 또는 이성적인 것이 중요한가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점을 존재케 한다.
고전주의 범죄이론에서의 선택이론은 현대에 와서 그다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의 사회상에 대한 비판 작용으로 다시 새로운 범죄이론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범죄관은 바로 고전주의 범죄이론으로 그 뿌리가 연결된다. 고전주의 범죄이론은 Cesare Beccaria와 같은 공리주의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어졌는데 이들의 주장은 범죄에 대한 모든 처벌과 대응이 명확하고 분명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1절 고전주의 범죄이론의 발전
- Beccaria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효과적으로 범죄 억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관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논리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이 전개되었지만 그동안 잘못되고 왜곡되었던 범죄이론들을 새롭게 정립하 였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인정 받았다.
범죄와 범죄학에 대한 Beccaria의 관점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과 미국에 대부분이 도입되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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