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개정에 따른 한국정부통치구조 변화와 그 특성

목차

Ⅰ. 해방 이전

Ⅱ. 해방 이후의 건국헌법(建國憲法)

Ⅲ. 헌법 개정
1차 개정 - 1952.7.7
2차 개정 - 1954.11.29
3차 개정 - 1960.6.15
4차 개정 - 1960.11.29
5차 개정 - 1962.12.26
6차 개정 - 1969.10.21
7차 개정 - 1972.12.27
8차 개정 - 1980.10.27
9차 개정 - 1987.10.29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 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 8차 개정에서는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며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현대적 인권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였지만, 반면에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였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봉쇄하고 있었다.
9차 개정 - 1987.10.29
제12대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개헌을 하려는 것이다.
현행헌법은 헌법전문,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①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함.
②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 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대폭 신장함.
④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함.
⇒ 제9차 헌법개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 이라고 할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 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이유는 대통령직선제, 국회의 복권 등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가 민주화 되었으며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2월에는 문민정부가 수립되었다. 문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상대적 다수에 의한 당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대통령이 당선될수 있다는점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이 국회의 다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한태연. 1988. 『한국헌법사』. 고려원.
성낙인. 2003. 『헌법학』. 법문사.
신우철. 2002. “헌정사 연구”. 영남법학
한태연. 2002. “한국헌법과 헌법학의 회고”. 헌법학 연구
법제처 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키워드

헌법,   개정,   한국정치,   통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