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과 생명윤리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인간복제의 현황
2. 인간 복제의 문제
3.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

Ⅲ.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유전공학에 대한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1. 줄기배포와 유전공학
2. 유전자 치료(gene therapy)의 윤리문제

Ⅴ. 복제 및 치료적 복제에 관한 법적 쟁점연구

본문내용

아를 연구 또는 실험의 목적으로 생체외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해석범위 내에서 복제된 배아를 생산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치료적 복제와 관련해서 배아간 세포연구가 가지는 의학적 유용성과 예측되는 임상성과 및 그 가능성, 그리고 폐기될 잉여배아를 이용하여 현대의 난치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배아를 새로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생산되어 남은 잉여배아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 이후 14일 이전 원시선이 출현하여 초기적 징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잉여배아의 연구목적으로의 전용은 사전에 정자제공자와 난자제공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식 등의 세부규정 및 위반시의 제재조항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료윤리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대표적인 영역을 크게 3가지, 즉 출생과 연관된 윤리적 물음, 죽음과 연관된 윤리적 물음, 삶과 연관된 윤리적 물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물음에는 산전진단, 성별감식, 인간복제 등이,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물음에는 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등이, 삶과 연관된 윤리적 문제에서는 유전자 치료, 장기이식, 인간게놈프로젝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료자원의 할당 문제, 환자 간호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고귀한 인간 생명의 인위적 생성, 연장, 혹은 단축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날로 의존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 순응은 자칫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윤리 없는 과학의 야만적 폭력성을 용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윤리적 성찰을 체계적으로 하여, ‘과학의 성찰화’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생명윤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생명윤리교육을 통해 생명공학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의료윤리 문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올바른 선택과 결정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핵에너지가 오히려 인류와 지구 파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자만과 통제되지 않는 욕구가 생명 공학 기술을 통하여 인간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시민 의식의 성숙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는 단지 생명 공학 기술자, 소위 바이오 벤쳐, 즉 생명 산업가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며,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연구와 실험도 모름지기 거부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의식이 요청된다. 따라서 생명 공학이 오로지 인류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시해야 할 것이며, 생명 공학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한계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과학과 기술을 통제하는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이를 누구나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 즉 생명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간복제에 대한 공명심이나 상업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거나 건전한 양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인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엇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할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듯이, 우리는 과학기술의 몰가치화와 비인간화로부터 탈피하여 과학기술의 인간화와 도덕화를 위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구영모(1999). 생명의료윤리. 서울: 동녘.
구영모(1999). “인간생식 연구와 시술의 윤리,” 범양사. 과학사상. 봄호.
김상득(2002),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철학과현실사.
김상득(2001), “의학의 발달에 함축된 윤리적 물음: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 교육학회, 의료윤리교육. 제2권 제1호(통권 제2호).
김영정(1999). “유전자 복제와 인간의 정체성,”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겨울호.
김영진(2001). “유전공학과 윤리적 문제,”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겨울호.
김용정(2002). 과학과 철학. 서울: 범양사.
김환석(1997). “양의 복제, 시민의 침묵,” 녹색평론. 5-6월. 통권 제34호.
노진철(1998). “유전공학의 사회학적 의미,”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겨울호.
서정선(1999), “인간복제,”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편, 임상윤리학,
서울:서울대출판부
송준만(1997), “인간복제와 기술의 비윤리성,” 녹색평론. 5-6월호. 통권 제34호.
신전수(2001), “유전자 치료,” 박상은 편, 생명의료윤리, 서울:한국누가회문서출판부.
이인식(2001). “유전공학의 약속과 공포,” 녹색평론. 5-6월. 통권 제46호.
임경순(2000). “20세기 과학의 전개와 새로운 변화,”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여름호.
임종식(1999). “인간복제, 허용할 것인가,”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서울:동녘.
임종식(1998), “생명의료윤리학과 윤리이론,”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교육,제1권 제1호(통권 제1호).
제이 홀맨 편(박재형외 옮김) (1997),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진교훈(1997). “생명조작과 인간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범양사, 과학사상. 가을호.
홍영남(2000). “생명공학의 현주소와 미래의 전망,”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겨울호.
황상익외(2000). 생명공학 안전 및 윤리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공청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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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인간복제,   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