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 론................. 1
제 1장 산업재해.......... 1
1. 산업재해의 개념...... 1
2. 산업재해의 종류...... 1
3.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2
제 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필요성........... 5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6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6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원리............. 7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8
제 3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규정과 적용...... 8
1. 보험관계의 적용 ................ 9
2. 보험가입자 ................ 10
3. 적용근로자 ................ 11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의의 ................ 12
5. 보험관계의 소멸 ................ 14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규정내용 ........... 15
제 4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서비스 전달체제... 20
1. 산재보험료 납부 ............. 20
2. 보험급여의 의의 ............. 22
3.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 ............. 31
4. 보상부문의 현황 ............. 34
5. 재활서비스 현황 ............. 34

Ⅲ. 결 론 ................................... 35

Ⅳ.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37

Ⅴ. 별 첨 .................................. 38

본문내용

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사용주가 보험료를 실제 납부했는가도 중용치 않는다. 사용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재노동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책마련 과정에서부터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구조를 만들고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국가 차원의 각종 안전보건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현재의 심의수준에서 의사결정과 감시기능까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 참여구조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규모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 문제에서 소외되어 대상화되는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참고도서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서울:홍익재, 2000)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서울:홍익재, 2000)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서울:중앙경제사, 1998)
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실무편람」(서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05)
2. 참고논문
김영일,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1)
박부일,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3. 참고사이즈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산재무료상담센터 http://www.sanjaedoctor.com
산재상담소 http://www.esanjae.co.kr
중앙노사컨설팅 http://www.clmc.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Ⅴ. 별 첨
[별첨1]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
사 업 종 류
보 험 요 율
사 업 종 류
보 험 요 율
02
03
04
05
사 업 종 류
02
03
04
05
1. 광업
3. 전기가스, 상수도사업
100 석탄광업
311
317
377
436
300 전기가스 상수도업
7
6
7
8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48
266
278
313
4. 건설업
102 채석업
121
121
143
155
400 건설업
33
29
33
31
103 석회석광업
82
74
60
56
5. 운수창고통신업
104 제염업
23
23
27
32
500 철도궤도, 삭도운수업
6
5
5
6
105 기타광업
61
55
64
60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16
15
17
20
106 연탄응집고체연료생산
43
43
51
6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55
48
57
61
2. 제조업
504 수상운수업
28
27
32
32
200 식료품제조업
15
15
17
20
항만하역화물취급업
201 담배제조업
7
6
7
8
506 항공운수업
8
7
8
7
202 섬유 (갑)
8
7
8
9
508 운수관련서비스업
6
5
5
6
232 섬유 (을)
16
15
17
20
509 창고업
16
15
17
19
203 제재 및 베니어판
46
48
57
59
510 통신업
8
7
8
9
204 목제품 제조업
37
35
41
43
6. 임업
205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인쇄물가공업
17
17
20
23
600 벌목업
319
343
408
489
601 기타의 임업
21
21
24
28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경인쇄업
6
5
5
6
7. 어업
700 어업
99
105
124
148
207 인쇄업
15
13
15
18
8. 농업
209 화학제품 제조업
16
14
16
19
800 농업
16
14
16
19
210 의약품?화장품향료
8
7
8
9
9. 기타의 사업
211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0
26
22
26
90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16
16
19
22
212 고무제품 제조업
16
16
19
22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13
13
15
18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1
19
22
26
902 위생유사 서비스업
27
24
28
31
214 유리제조업
15
15
17
20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51
54
64
76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27
26
30
31
904 골프장경마장 운영
11
10
11
13
216 시멘트 제조업
23
22
26
26
905 기타의 각종사업
6
5
5
6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업
43
39
46
45
907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
4
4
219 금속 제련업
7
6
7
8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4
220 금속 재료품 제조업
33
30
35
36
909 교육 서비스업
7
222 도금업
20
18
21
24
223 기계기구제조업
22
21
24
28
0. 금융 및 보험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1
10
11
13
000 금융 및 보험업
4
4
4
4
225 전자제품 제조업
5
5
5
6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226 선박건조수리업
26
27
32
38
해외파견자
14
14
14
16
227 수송용(갑)
14
14
16
19
- 임금채권부담금
234 수송용(을)
21
20
23
27
0.5
0.3
0.3
0.4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9
8
9
10
- 건설업 노무비율(%)
229 수제품 제조업
12
12
14
16
- 일반 건설업
28
29
27
28
230 기타제조업
23
22
26
29
- 하도급 건설업
36
34
34
33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1㎥당)
13,357
12,283
12,454
12,274
기준임금
시간단위
월 단 위
5,200
1,175,200
5,470
1,236,220
5,760
1,301,760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월평균임금(고용)
1,911,797
1,895,526
1,969,474
2,314,036
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 평균임금(산재)
77,401
77,368
81,048
2,314,036
고용보험요율
9902: 실업(10),고용(3), 직업(1,3,5,7)
고용보험요율
03 : 실업(9),고용(1.5), 직업(1,3,5,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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