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소개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개념
1) 개념
2) 특징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배경
3.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1) 시장근본주의
2) 금융자본 우위의 경제질서
3) 금융세계화
4.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1) 무너진 경제순환구조와 수출신화
2) 한국경제를 장악한 주주자본주의의 실체
3)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반 진행
5.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과 대안방안
1)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과 지속 곤란
2) 대안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에 대한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
둘째, 민영화만이 부를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을 더 이상 맹신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파트너 쉽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물론 이같은 협력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대신 밴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 공공 및 민간저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축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금 제도처럼 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소비관련 세수를 늘려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을 써야 한다. 인프라와 직업교육 프로그램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 잡을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세수확보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마냥 올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와도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해결책은 단일화된 소비세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 소비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누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새 대안을 구성하기 위한 이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만일 정치적 자유가 결핍됐다면 어떠한 경제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활력 넘치는 사회를 가능케하고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나친 정부간섭과 시장실패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시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화가 곧 시장을 형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장을 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얘기다.
Ⅲ. 결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다국적기업을 위시한 대기업체 및 상위계층을 더욱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반면 그 나머지, 특히 노동자계층, 농민, 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 즉, 신자유주의로 미국에서 실업은 줄었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정책에 따른 고용불안, 노동자 평균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증가, 빈곤율 상승 등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져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노동, 생산, 자본시장을 연결하여 증대된 교역, 자본 및 노동, 기술진보에 의해 생산의 특화를 주도하였으며 이는 국가별로 특화된 생산과정의 분산을 야기하였다. 또한 세계화는 제도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개방확대는 노조가입 노동자의 세력을 제한시켰으며 이에 따라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무역장벽이 감소하고 생산의 배분이 부문간에 재할당 됨에 따라 세계화는 소득분배에도 변화를 야기했다. 여라 해 동안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경제활동이 상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탈제조업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로 두 부문에 있어 고용도 고임금 제조 산업에서 저임금의 서비스산업으로 꾸준히 이동하였으며 이것이 임금 배분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즉, 고임금의 제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저임금의 서비스업에 고용되었고 또한 수입경쟁, 기술변화와 미국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변화들은 수많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는 노동수요의 이동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낮은 임금의 저기술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서도 경영자나 상위 감독자는 많은 임금을 받음에 따라 서비스 부문 내에서도 소득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적인 소득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득불균형은 제도적 차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 노동인구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수혜금을 들 수 있는 영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정책(저소득 노동자의 보호정책 등)의 포기와 정부의 수혜금 지급을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의 증가는 소득의 양극화 확대를 다소나마 완화시켰으나 정부이전지출 삭감은 이러한 완충작용을 없앴으며 이것은 또한 일부 중간계층을 하위계층으로 이동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의 결과, 실물투자는 크게 억제되고 경제성장은 지체되었으며, 국내외의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어렵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언론노보 제446호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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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경제정책,   경제성장,   시장경제,   금융자본,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