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현황과 대책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실업배경 및 현황

Ⅲ. 고학력 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여성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실업대책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키우기 위해 산업간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조실업 또한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 기업들이 1980년대에 불황타개책으로 채택했던 대량감원전략(`리스트럭쳐링'이나 `다운사이징' 등의 이름으로 )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채택하려 하기 때문에 기술 실업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결국 지금의 경제위기가 해소되고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우리의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기회와 생계를 유지할 소득을 확보한다는 것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 지금의 실업자들은 자아 실현의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지닌다는 사실, 그래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서는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마련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의 보장이다. 마찬가지로 실업률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수준 또는 질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유연한 노동시장의 전형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을 예로 들면서도 낮은 실업률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소득불평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부업을 해야만 하고 그 때문에 노동력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며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에서 실업률은 노동시장이나 작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과 자본사이의 교섭에서 각각의 교섭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노동측의 교섭력은 높아져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본측의 교섭력이 커지게 되어 임금은 낮아지고 노동조건은 악화된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본측이 제시하는 나빠진 노동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측이 계획했던 2995명의 정리해고를 2000년 7월까지 유보하는 대신에 노동자 1인당 연 505만원 정도의 복지후생비를 지급 받지 않기로 하는 데 합의한 것은 이런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복지후생비의 차원이 아니라 임금삭감이나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대량실업사태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미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그 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과정에서 실업다운 실업을 겪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만성적인 실업에 직면했을 경우에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업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또 그 실업에 어떻게 대응하며 나아가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기회가 없었다. 한 사회에 실업이 만연하면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함께 정신 병리적 상황의 포로가 된다. 실업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특히 실업에 집단적으로 빠져든 같은 연령층의 젊은이들은 그들 세대의 정체성마저 상실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실업정책이 종전과 같은 고성장, 저복지라는 맥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현 시대적 여건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실업정책에서 탈피하고 실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여 고성장, 고복지, 저실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소득이 상실된 실업자에게 국민최저기본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보장을 위하여 실업보험과 실업부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둘째는 실업자들을 위하여 의료와 보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실업에 대한 교육은 실업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과제와 실업전의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교육의 과제가 있고, 또한 실업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과제가 있다. 넷째는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줄 수 있는 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실업자에게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여 주어야 된다. 마지막인 다섯째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종합적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단순한 구호에서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질서와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공적 봉사활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고학력 실업자들의 일부가 공공제도나 자발적 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에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국민 모두의 몫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불황기의 정신병리현상에 미리 대처하는 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분산되어 있고 관련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태현, 한국의 실업현황과 올바른 실업정책,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1997.
2. 김유선, 정부의 실업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3. 김인숙, 실직여성 가장 대책의 현황과 대안,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9.10.
4. 노중기, 한국 사회의 실업,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10.31
5. 왕인순, 정부의 실업현황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1994.4.14
6. 황금희, IMF 관리체계 시대의 실업정책, 한국여성 노동자 협의회, 1998.6.
7. 여성실업 대책본부 활동백서,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1998. 12. 29.
8.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 33면.
9. 한국경제신문, 1998년 11월 4일자, 34면.
10. 한국경제신문, 1999년 2월 25일자,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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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고학력,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