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노인의 정의
3.노인 문제의 개념
4.노인 복지의 개념
5.노인 복지의 필요성
6.노인 복지의 문제점
7.노인 복지의 해결 과제
8.노인 복지의 발전 방안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여 빈번한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질병의 진료는 고액진료가 많으므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켜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부양 및 보호문제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후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 퇴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핵가족화, 가족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8. 노인복지의 발전 방안
(1) 적용대상 확대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문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9. 결론
지금까지 노인복지의 정의와 특성, 현황과 문제점, 대책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복지욕구도 다양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지인들로 인해 노인복지가 나날이 발전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으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다.
현재 국가 혹은 사회 차원의 현실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문제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책관련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인이 먼저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도 서둘러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0. 참고 자료
-김기식, 200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도성희(200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 , 익산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부장(원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공윤식외 13인 공저,“사회복지개론”
-이경복, 재가노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논문)
-최순남(2005),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부(2006), 재가노인복지사업(노인보건과 배연아)
-김수영(2007),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박관덕 저,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이온수(2003),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옥희, 한국 재가로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모색(부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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