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상운송방식
(1) 정기선 운송
(2) 컨테이너 운송
(3) 부정기선 운송
(4) 전용선 운송
<표 1> 정기선과 부정기선 해운의 비교
2. 정기선과 해운동맹
(1) 해운동맹의 의의
(2) 해운동맹의 장단점
(3) 해운동맹의 운영
3. 용선계약의 의의와 종류
(1) 용선계약의 의의
(2) 용선계약의 형태
4. 편의치적(便宜置籍)
(1)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의 정의
(2) 편의치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1) 정기선 운송
(2) 컨테이너 운송
(3) 부정기선 운송
(4) 전용선 운송
<표 1> 정기선과 부정기선 해운의 비교
2. 정기선과 해운동맹
(1) 해운동맹의 의의
(2) 해운동맹의 장단점
(3) 해운동맹의 운영
3. 용선계약의 의의와 종류
(1) 용선계약의 의의
(2) 용선계약의 형태
4. 편의치적(便宜置籍)
(1)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의 정의
(2) 편의치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본문내용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사이프러스 등과 같은 조세도피국(tax haven)의 국적을 취득한 다른 나라의 선박을 의미함
(2) 편의치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1)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아도 되며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
을 받지 않음
2) 고임금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됨. 주요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치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
3)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음
4)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자금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음
5)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IMO: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음
(3) 편의치적선 : 선주가 해당 선박의 운항수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그
선적을 외국에 등록한 선박
(4) 편의치적국가 : 파나마, 라이베리아, 사이프러스, 바하마, 노르웨이, 몰타,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세인트 빈센트, 온두라스, 레바논, 소말리아, 오만 등
(2) 편의치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1)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아도 되며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
을 받지 않음
2) 고임금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됨. 주요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치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
3)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음
4)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자금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음
5)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IMO: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음
(3) 편의치적선 : 선주가 해당 선박의 운항수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그
선적을 외국에 등록한 선박
(4) 편의치적국가 : 파나마, 라이베리아, 사이프러스, 바하마, 노르웨이, 몰타,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세인트 빈센트, 온두라스, 레바논, 소말리아, 오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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