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입양사업의 개념
입양이란?
사회학적 의미의 입양

2. 입양의 의의

3. 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입양 사업의 역사
(2)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역사

4. 입양사업의 목적

5. 입양의 종류

6. 입양자격 및 절차

7.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제반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8.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입양
(1)나이든 아동
(2)장애아동
(3)백인가정에 입양되는 유색인종의 아동
(4)입양파양
(5)독신자 입양

9.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국내입양의 현실
우리나라 연도별 국내 및 해외입양 현황

10.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국내입양≫
≪해외입양≫

본문내용

필요하다. 입양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정을 돌려주는 2차 방어선이라면, 양육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은 가족 붕괴를 막는 1차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충하여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관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현실을 막고,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3) 입양 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입양 후 겪게 될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줄 상담 서비스, 자조 집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5)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1) 소식지 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입양기관별 그리고 국가별로 각각 분산되어있는 해외입양아관련 정보를 일원화해 입양아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혈연가족 찾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해외입양아 조직구성 및 지원책 강구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별로 조직된 입양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해외입양아에 대한 장기 체류비자 발급
-한국인임에도 3개월짜리 관광비자 밖에 내주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해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4)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 제공, 단기연수프로그램 개설
-교육부산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에 분산된 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시켜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 교육연수원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유학을 원하는 입양아에 대한 유학추천장 발급 등을 통해 유학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해외 입양 인을 민간외교관으로 성장시켜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5)해외입양아 국내취업 및 국내기업 취업지원 제도
-해외입양아들은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어 국내취업 및 해외주재 국내기업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기업들은 오히려 입양아 출신이라는 이유로‘근본을 모르는 사람’취급을 하고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국가가 홍보를 통해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6)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외입양아 13만 명은 국적법 개정이전의 법적근거에 의해 국적상실을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지원사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7)입양기관의 해외입양아동 사후관리 이행의무 감독
(8)해외 입양 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 부서 지정
(9)해외 입양인 주간을 만듦.
-해외입양인 고국방문유도, 방문경비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10)해외입양인 센터 확충
-숙박, 정보제공, 상담, 긴급 도우미 전화 운영, 한국 문화소개 교육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취업알선,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12)해외 입양 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13)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공영방송사에서 입양인 부모 찾기 행사 개최 검토, 입양 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 촉구
-한국에서의 부모 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 정부 부담(해외 입양 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감안해야함)
(14)매년 개최되는 유럽 및 미국 입양청년대회에 정부의 보조금 혹은 재정지원
(15)해외 입양 인들의 한국 양부모(대리 가족)맺기 운동 전개
(16)국내외 입양인 자생단체 지지의 확대. -해외 입양아 양부모들에게 양육정보와 자료 제공
(1)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현행 입양 특례법상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 등을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가 요망된다.(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가정이 비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개선이 요망됨).
(2)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 국민을 각성시키고 나아가서 입양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사업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이며 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및 강화
입양에 대한 계몽을 범국민적으로 활발히 벌여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4)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과 강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모든 기관에서 아동이나 입양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더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 및 학술 강연회와 사례연구 발표회를 계획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미래의 아동복지 측면에서 입양사업은 한층 중요한 분야로 되어가므로, 지난 40여 년간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위하여 과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적 위주의 입양사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후 가능한 한 사후관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6)국내 입양의 활성화 측면
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는 불식시키고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지원과 같은 혜택이 부여 되여야 한다. 또한 시·도별 국내입양 정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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