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정책 법안 보고서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정책 법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
3. 비정규직의 문제점

Ⅲ. 주요개념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된 개념

Ⅳ.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과정

Ⅴ.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1. 차별시정관련 사항
2.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4.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

Ⅵ.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Ⅶ.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책
1.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3. 사회안전망 구축
Ⅷ. 미래노동자로서 우리들의 제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능력개발정책 강화
2. 비정규직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3.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극대화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Ⅸ. 정책적 함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절한 직업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을 막고 꾸준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에게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노동과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측면에서도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재취업 시에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 6월 한국철도공사에서 경력직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 산정 시에도 역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권고한 일이 있었다(성현석, 2007).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위에서 개선을 권고한 일도 있었다(이꽃맘, 2006).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기업에서조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경력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일반 사업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맴돌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사한 경우도 많고 정규직 근로자들 못지않게 우수한 능력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형태로 근로했다는 이유로 그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화와 정규직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 인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데 본 법안에서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Ⅸ. 맺음말
본문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의 해석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개선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도 살펴본 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 법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정규직 법안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법안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각계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법안의 입법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 이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노사정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과 발맞추어 노동부에서 2006년에 제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상태 개선과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정책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는 역기능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여 그들의 능력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노동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네 가지는, 취업을 눈앞에 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예비노동자 혹은 실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정책과 서비스의 대상이 실제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어수봉. 2005.「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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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정책자료.「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06. 9.
김소연. 2007. 4.12 「10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탈출, ‘비정규직 수렁’」 한겨레 기사
성현석. 2007. 1. 11 「인권위, “경력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배제는 차별」프레시안 뉴스
이꽃맘. 2006. 12. 13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고용차별」민중언론 참세상 기사자료
김광석. 2007. 5. 2. 「비정규직 노조가입 밉보였나」한겨레 기사자료
조상기. 2005. 12. 15. 「비정규직 법에 대한 이해와 오해, 사유제한? 고용의제?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매일 노동뉴스 기사자료
노동부. 2006. 12.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노동부. 2007. 2 「노동행정가이드 비정규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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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2007. 「기업현실 고려한 차별판단 기준 마련돼야」월간경영계 2007년 1월호
조영길. 2007. 「비정규인력의 합리적 활용과 법적 대응방안」월간경영계 2007년 4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한국경총 보도자료 중. 2007. 4. 19.
조계완. 2007. 3. 9「비정규직 법안, 사용자들 만세!」한겨레 21 특집
대한민국국정포탈.「국정 브리핑 비정규직 제도개선」 2007. 2. 28
민주노총. 2007. 5. 22 「비정규직법 시행령 민주노총 입장」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마당강성태. 2005. 12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한국노동법학회
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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