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대한민국의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사회복지).hwp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 '대한민국의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사회복지).hw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 대한민국 장애인으로써 산다는 것 」
1절. 목적
2절. 접근 방법

2장. 플랜카드에 적힌 호소
1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2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3절.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로써 인정하라!

3장.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의 현황
1절. 장애학생교육차별현주소
1. 장애학생교육차별현황
2. 투쟁•농성•단식•눈물로 얼룩진 장애인 교육 지원법
3. 2007년 4월 30일 마침내 장애인 교육 지원법 통과되다
4. 이제 교육 현장을 바꿔야죠

2절. 성람재단 비리사건은 시설 비리의 축소판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취지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입장
4. 현재 기독교공동대책위와 장애인권단체와 진보정당의 입장
5. 개정추진 현황

3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라!
1.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2.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 사업 실시
3. 허울뿐인 활동보조서비스

4장. 외국의 선진 장애인 복지정책 사례
<외국의 장애인 교육 정책>
1) 미국의 교육정책
2) 영국의 교육정책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1) 미국의 요양개혁법
2)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3)독일의 사회법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유럽의 사례들
1) 영국
2) 스웨덴

5장. 나아가야할 방향
1절. 통합교육
2절. 지역사회로의 복귀
3절.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실화

본문내용

첫째,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시설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던 과정에 우연히 어느 장애인의 1인 시위 사진을 보게 되었다.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에 타고 몸소 철장 안에 갇혀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수용시설에 가두느니 차라리 죽여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었지만, 햇볕은 쟁쟁하니 그을린 그의 얼굴을 보고 여름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시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결국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수용시설의 확충이 아닌 ‘자기결정’과 ‘선택’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생활이다. 이제 더 이상의 근본 없는 수용시설 담론을 접고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립생활 담론을 펼쳐야 할 때이다.
둘째, 점진적인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한 탈시설화를 이끌어 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에는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시설에서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는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점진적인 탈시설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의 상한을 10분의 1 수준인 30명으로 낮추어서 신설시설의 소규모화를 도모하고, 기존의 대형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 잣대로 하고,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수용인원 30인을 초과하는 대형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원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립생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 기존 장애인시설과는 다르다. 장애인시설은 관리자가 장애인들을 관리하지만 자립생활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 자신이 자립생활을 해나가는 곳이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라면 그동안 부모님이 다 해줬던 밥하기,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을 이곳에서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은 지역사회복귀를 대비한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절.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실화
첫째, 장애인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시간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시간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다. 그들은 단돈 천원이 아쉬울 때가 많다. 그런 그들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의 자부담은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20시간 혹은 40시간으로 정해진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셋쩨, 서비스 수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조사를 하다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한 장애 여성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녀의 의견에 공감하는 장애인들이 많았다. 이와 같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수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도 조사원의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와 실상의 결함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넷째, 활동보조인 양성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너무 낮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활동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일된 교육 프로그램 정도를 마련하고, 이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수한 사람이라면 폭넓게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의 수료증 방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체복무제도나 공인근무요원제도의 활용, 대학생이나 직장인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활동보조 서비스의 실질적 유인정책 필요하다.
활동보조인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행하여지는 대체복무제나 공익근무요원제도에 활동보조인을 포함시켜서 대상자들에게는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소양교육 후에 활동보조인으로 양성하여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보내서 무료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 참고 자료
현외성 외(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5)「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 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장애인교육권연대(2007)「기존의「특수교육진흥법」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비교 자료」,

키워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현황,   장애인재단비리,   활동보조인서비스,   외국선진장애인서비스,   선진장애인복지정책,   외국의복지정책,   지역사회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