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보고서(미국,독일,영국 외국 지원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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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개념 및 실태
1.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1) 캐머만과 칸의 유형화
2) 고티에의 유형화
3)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4) 하딩의 유형화
5) 최경석의 유형화
3. 한부모가족의 실태
1) 현황
2) 한부모가족의 특성
(1)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
(2) 가족 역할의 문제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4) 상실감과 소외감
4.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내용
2) 모․부자복지법

Ⅲ. 외국의 지원정책
1.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영국의 한부모가족이 갖는 문제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목표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4) 시사점
2. 독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아동양육수당(Erziehungsgeld)
2) 생계비 선급 지원
3) 연방 모자재단(Mutter und Kind)
4) 아동수당(Kindergeld)과 아동조세감면(Kinderfreibetrag)
5) 질병수당(Krankengeld)
6) 부모시간(Elternzeit)
7) 사회적 서비스
8) 법률 서비스
9) 시사점
3.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1996년의 복지개혁 이전
2) 1996년 복지개혁 이후 : PROWORA 제정이후
3) 복지개혁(1996년) 이후의 변화

Ⅳ.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2) 모․부자보호시설의 문제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2.개선방안
1)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복지자금의 실질적 지원 필요
2)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 필요
3)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의 기준 개선 필요
4) 고용의 촉진 필요
5)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

Ⅴ.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현재 지나치게 소액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육비 및 교육비로는 적절하지 않는 현실이다.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액수도 이혼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복지자금의 대여 문제로 복지자금 대출이 어렵고 복지자금의 대출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자활을 위한 자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대상자의 선정이 확대되고 대여금액의 증액이 요구된다.
2)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 필요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 문제 외에 한부모가족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문제, 부모의 정서적 문제 및 양육기술 미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상담소(현행 모부자복지상담소)가 적절하게 기능해야 하며, 한부모 가족이 지닐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가 요청된다.
3)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의 기준 개선 필요
① 현행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는 자녀가 18세 이상(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만 20세만까지)만 되면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대학생, 직업훈련 중에는 보호연장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요청된다.
② 한부모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을 위해 차량을 쓰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탈락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보다도 완화된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부자가정은 일반 빈곤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환경을 갖고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자립을 해야 하므로, 산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 산정기준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4) 고용의 촉진 필요
모부자가정의 자립을 위해 정부의 고용의 지원 및 촉진이 요구된다. 현재 모부자가정의 세대주들은 저학력, 미숙련 기술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우므로, 직업훈련 지원 및 고용의 촉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5)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
① 시설 입소기간이 연장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소시간 3년 동안은 자립하기에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② 시설 입소자 특성에 따라 시설 형태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한 시설 안에서도 입소자특성에 따라 거주기간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자립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③ 시설종사자의 처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24시간 근무이므로 교대 근무등을 통하여 시설종사자의 처우수준을 향상 시키고 질적인 서비스가 가능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④ 가정폭력방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차별화가 필요하다. 폭력 가정 구성원의 보호와 한부모 가족의 보호는 그 목적과 필요한 서비스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Ⅴ. 정책적 함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내용은 주로 복지급여와 시설보호, 전문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각 영역에서 사문화된 조항이 많고 축소 운영되고 있다. 복지급여에서 생계비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취업훈련중의 생계지원비 등이 소극적으로 운영되며, 의료비지원이 없어 한부모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절대 미흡한 상태로써 법의 취지 및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상담소와 전문인력 측면에서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립,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모부자복지법은 법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부 수행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일부지원을 위한 제도로 머물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안(가칭)의 주요 개정내용은 이혼, 사별 등의 증가로 일반가족에서 저소득가정으로 전환되는 한부모가족의 위기개입, 자립전환 지원, 아동양육의 지원 등의 내용을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음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위기상태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상태로 돕고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족복지정책으로서의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과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의 시설 및 그룹홈 입소 등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장기수급자의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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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혜경, 「여성한부모가족이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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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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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산일보
o 여성가족부(http://mogef.go.kr)
o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blss.mohw.go.kr/)
o 동아대학교 논문집 v.29 고정자 저. - 한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연구
o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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