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과제와 문제점(북핵중점으로)

목차

Ⅰ. 서론
- 북한의 핵정책
Ⅱ. 북핵문제의 쟁점
1.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2. HEU와 CVID와 관련한 쟁점
3. 방위목표 및 기본 대비개념
Ⅲ. 북한 핵협상의 특성과 각국의 입장
1. 북한 핵협상의 특성과 한계
2. 북핵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Ⅳ. 현 정부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1. 현 정부의 북핵문제
2. 한반도 평화체제
Ⅴ. 결론

본문내용

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정리하면, 한반도내 핵무기의 반입이동배치를 금하는 ‘한반도 비핵지대’ 선언에 반대하였고,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유엔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뚜렷한 언급을 한 바 없고 한나라당 차원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의 제4항에 있는 종전선언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비핵화’이며, 모든 대북 협력과 지원에 ‘북한이 핵폐기의 결단을 내리면’이라는 조건을 앞세우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폐기 결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 핵시설의 폐쇄 봉인이 시작된 2.13합의를 핵폐기의 결단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 폐기의 시작단계 또는 완료단계에 들어섰을 때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전제조건이 대북지원과 연계되어 있고 비현실적이다. 3000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없이 경제적으로만 치우쳐 있다. ‘비핵’과 ‘개방’은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접근법과 해법이 취약하다는 것이 이 구상의 한계이다.
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 중 일부를 보류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답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남북경협을 북핵에 맞춰 속도 조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조절하면서 북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북과의 한판 실리 전쟁이 흥미를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선핵폐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곧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2007 남북정상 선언에서 합의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한미 간 갈등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등 관련 현안들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미국의 대중국 정책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시행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새로운 지배세력 간 정세의 인식과 자국의 이익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 뚜렷하고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너무 다르다. 이로써 한미 간 동맹정치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명박정부는 과거의 전통적인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 소비자본주의의 몰락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한미관계가 이제 진정한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전략과 비전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실용주의적 자세로 여겨진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한 교황 베네딕토16세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언론의 반응이 저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같은 시기 또 한명의 국빈이었던 브라운 영국 총리는 우선 순위가 3위로 밀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컸다. 부시 대통령에게 있어서 브라운 총리가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브라운 총리에게 있어서 부시 대통령이 중요한 면담대상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오바마, 힐러리, 매케인 등이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환대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으며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임기 3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레임덕에 처해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향후 6자회담 복귀등의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나라와 북한관계의 개선문제도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가치, 신뢰, 평화라는 한미 전략 동맹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엮어낼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실용적’ 외교전략은 요란한 이벤트나 추상적 구호가 아닌 변화된 현실에 걸맞은 능동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성과로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책 자료
- 신성택/ 신성택의 북핵 리포트/ 뉴스한국/ 2009
-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북스/2008
- 한국전력문제연구소/ 북한 핵문제와 위기의 한국안보/ 동진문화사/2007
▷인터넷 자료
-http://www.nknstop.or.kr/ 북핵저지시민연대
-http://www.nknstop.or.kr/ 북핵저지시민연대 -
-http://news.joins.com/special/nuclear/ 북한 핵 파문 중앙일보
-http://nukes.peoplepower21.org/ 북미 갈등과 핵위기
-http://www.sejong.org/ 세종연구소
▷논문자료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 연례정세보고서 2008 / 통일연구원
- 윤정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조윤영/ 북핵위기와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이춘근/ 안보논단 : 북핵문제와 남북한 관계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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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한핵중점,   남북관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