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 한미FTA 란 무엇인가?

Ⅱ. 한미FTA 협상과정 및 결과

Ⅲ. 한미FTA의 필요성
1. 한미FTA의 장단점
2. 경제적 효과
3. 정치적 효과

Ⅳ. 한미FTA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1. 예상되는 주요 이익의 사례
2. 관세인하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3. 비관세장벽,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 약 30만원이 증가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20만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이 철폐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가 51억 달러 감소할 우려도 존재하고, 대미 흑자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수지를 보면 38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로는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스라엘, 요르단 등과의 중동문제도 FTA를 통한 해결 시도를 경험하였고, 미국은 한미FTA 추진으로 중국, 일본 등 한국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고 있다.
기타 기대효과로는 미국기업, 그 중에서도 금융 기관들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동북아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이 같은 한미 간 무역 자유화는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제도의 선진화'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국내 시스템 즉, 제도가 선진화되고, 그동안 대미 교역에서 겪었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FTA가 발효되면 미국이 종래의 일방적 세이프가드 및 수퍼301조와 같은 무역조치 대신 쌍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게 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하고 있다.
Ⅴ. 결론
한미FTA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아직 반 반인 것 같다.
먼저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장 없는 분배에 회의적인 입장에서 개방과 이를 통한 소득 창출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미국과의 FTA는 초강대국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거대자본에의 예속화, 양극화의 주원인으로 FTA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중간에 FTA 자체는 찬성하나 시기와 준비상황, 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중론 입장이 있는 것 같다.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선결문제나 핵심쟁점 사항들은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지만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쌀시장을 지키고 의료,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부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반대입장에 있는 분들의 주장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찬반 논의를 통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에 장애가 될 뿐이라 생각한다.
분명한건 우리 경제는 지금 섬유, 의류 등 제조업의 노동집약적 업종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고용이 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좀 더 많은 다양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FTA 라는 지역주의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중국 등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이에 따른 경쟁을 의식했을 때 더욱 우리경제의 정책 방향은 요소 투입형이 아닌 혁신주도형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나 FTA 찬성측은 지금까지 시장개방에 대한 피해의 대책과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구제적인 제도나 비전의 제시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반대하는 측은 한미FTA와 관련없는 이슈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선동적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들의 반복으로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우리 경제는 FTA가 아니더라도 70% 이상 개방이 된 상태이다.
이젠 사회적 갈등을 되도록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한미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중배, 유혜전 / “한미 FTA의 전망과 문제점” / 국제 무역경영연구원
* 정인교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득이다”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전국 경제인 연합회 / “한미 FTA 업종별 동향과 대응방안”/ 2006.10
* 한미자유무역협정 ( http://fta.korea.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www.kiep.go.kr )
* KOTRA ( www.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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