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FTA 논의 배경과 경과
1. 한중 FTA 논의 배경
2. 한중 FTA 논의 경과

Ⅲ. 중국 FTA목적과 한중 FTA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FTA 목적
2.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Ⅳ.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우려
1. 한중 FTA의 기대효과와 우려

Ⅴ.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FTA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중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 민감품목의 선정 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은 이슈들이 등장할 것이다. 협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슈간의 교환(trade-off)이 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협상타결의 여지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2005년부터 시작된 한 중 FTA 공동연구가 2008년 6월 제5차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쳤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이제 본격적인 FAT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 중 FTA는 중국이 경제대국이라는 점과 한국 최대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중 FTA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출 증대와 중국시장의 선점 그리고 GDP 및 후생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기대효과 외에 부정적인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즉 한 중 FTA는 농업을 비롯한 취약산업 분야의 타격과 선진기술 유출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인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중 FTA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적 편익을 얻기위해서는 중국의 FTA 전략을 철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한중 FTA의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다음의 두 가지는 협상에서 반드시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포괄적인 FTA 협상을 반드시 견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추진해 온 FTA를 살펴보면 대체로 협상의 포괄 범위가 좁다. 물론 최근 들어 중국이 뉴질랜드 및 페루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보호, 서비스 무역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고, 또 한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예외인정 같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품분야의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 분야 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중간에 이처럼 상품분야 협정을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 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주력 상품인 중간재가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한 상품무역 분야 이외에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 서비스시장 개방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 그리고 정책의 투명화 등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의 내부사정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 보호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한중 경제교류는 FTA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한국이 중국보다 FTA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인 만큼, 한국은 조급한 결정을 피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 중 FTA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를 충분히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 형성될 양국간 분업구조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FAT를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 파트너다. 따라서 한 중 FTA로 무역과 투자 장벽이 제거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가 증가됨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투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농업분야나 중소기업부문에 직접적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농업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앞서고 있어 일방적 무역증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농산물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인 신선도 유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FTA 체결에 따른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 증대효과가 증폭됨으로써 중국이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농업부문을 비롯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과 함께 중국의 양보를 대폭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중 FTA는 국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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