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목차

정책의 당위성

국가 균형발전의 면에서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점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기여

3. 지나친 비용의 문제

4. 통일 후 수도문제

현재의 진행방식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국민적 합의 문제

신행정수도의 성격

충청권 입지 문제

행정수도 이전 비용

미국은 수도를 어떻게 옮겼나

경기부양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추진계획이 위헌으로 판정

본문내용

이 떨어진다는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해밀튼의 금융 계획은 제퍼슨과 매디슨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닥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자칫하면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흔들릴 판이었다.
1790년 6월.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가 1789년 4월 30일이었으니 고작해야 1년을 막 넘긴 어느 저녁이었다. 금융계획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해밀튼, 제퍼슨, 매디슨등 3인방은 제퍼슨의 초대로 저녁 자리에 마주앉았다. 그 자리에서 이뤄진게 바로 수도 이전 합의 였다. 제퍼슨과 매디슨은 해밀튼으로부터 수도를 포토맥 강변으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고 주 정부의 빚을 연방정부가 떠안는데 동의해줬다. 3인의 만찬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한달도 안돼 수도이전 법과 주 정부의 빚 이관 관련 법은 상하양원을 통과했다.
이에따라 당시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각각 포토맥 강변의 땅 1백 평방 스퀘어 마일을 제공,지금의 특별 행정구역 워싱턴 DC가 탄생한 것이다.
다만 워싱턴DC에 수도를 건설하기 전까지 임시 수도를 전통의 도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옮기기로 했다. 해밀튼은 펜실베이니아주로 부터도 연방정부의 빚 인수 계획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 수도를 필라델피아로 옮기기로 했던 것이다. 모두 연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국가의 초석을 튼튼이 하기위한 보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정치인들은 수도가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한번 옮기면 나중에 또다시 옮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수도 이전 논란이 거세다. 수도권 이전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여야 합의로 수도권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행정부가 밀어부친다면 어찌할 도리는 없다. 논리적으로보면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는셈이다. 그래도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니 정부나 반대하는 국민들 모두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부양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수도이전은 대단위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부양이 될 수 있다.
재정정책과 같은 외생 변수의 변동이 균형 국민소득을 승수배 만큼 변동시킨다는 케인즈 모형의 승수효과에 기초한다.
승수 이론 : 승수 이론은 원래 고용량의 1차적 변화가 2차, 3차의 고용 증가로 파급된다는 고용승수를 정식화한 R.F. Kahn에 의해 창안되었는데, 그 후 J.M. Keynes 가 유효수요 이론에서 외생적 투자 증가가 결국 그 몇 배의 국민소득 증가를 초래한 다는 투자승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승수 효과는 한 경제변수의 최초 변화가 순차적으로 파급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통해 다른 경제변수를 최종적으로 승수배 만큼 변화시키는 효과 - (재정 승수) 재정승수는 재정지출, 조세와 같은 재정변수의 단위 변화에 대하여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계수로서 재정지출 승수와 재정수입(조세) 승수로 구분됨 ·재정지출승수는 재정지출의 증가분 G가 국민소득을 어느 정도 증가( Y) 시키는가 의 비율( Y/ G)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재정수입(조세)승수는 조세 감소분 T가 국민소득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는가의 배율 ( Y/ T) - (소득 증대 효과) 케인즈 단순모형에 따르면 재정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절대값이 커서, 재정지출 증가가 조세 감면보다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재정지출승수=1/ (1-c), 조세승수= -c/ (1-c), c=한계소비성 향=소비증가분/ 가처분소득증가분=0.8로 가정하면 절대치가 각각 5와 4로서, 재정지 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더 크다
효과 규모: 이는 이론상으로 각각 10조원의 재정지출 증가와 조세 감면이 각각 50 조원과 40조원의 국민소득 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금리 상승을 초래하여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므로 국민소득에 대한 최종 효과는 감세 정책과 유사할 수도 있다
실제 정책 효과 : 케인즈 모형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가 조세 감면보다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만 국채 발행의 구축효과 때문에 국민소득에 미치는 최종 효과는 실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계획이 위헌으로 판정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안에 모든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문헌법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선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결정문에서 수도로서 서울의 지위는
1) 조선 성종때 경국대전에 반영되었고 이후 개정없이 효력유지되고있다는 부연설명
2) 일제시대에도 서울은 경성부로서 우리나라의 행정중심지로의 역할 계속수행,
3) 이후 독립이 선언된곳도 서울이다
종합: 해방과 건국이후에도 현재까지 서울은 수도권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조선시대이래 600년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관습법이다.
[ 위헌의 근거 : 둘 째 ]
헌법 130조상의 '국민투표권' 침해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사안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도이전 및 결정 문제는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고 국민은 이에 상응해 국민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야 하며 헌법 개정은 국민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계획이 위헌으로 판정의 근거
[결정]
헌법 72조 국민투표권 침해에 대해 김영일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개진했고
전효숙 재판관은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제130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키워드

위헌의 근거,   실제 정책 효과,   효과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