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와 환경분쟁사례

소개글

환경분쟁조정제도와 환경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환경 분쟁 조정 제도
1) 환경 분쟁 조정법
2)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의의 및 연혁
3) 환경 분쟁의 특징
4) 환경 피해의 구제 범위 및 신청
5)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6)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처리 방법
2-2. 환경 분쟁 사례
1) 제주시 비행기 소음 가축 피해
3) 강원 양양군 도로 공사장 수질오염 양식장피해

3. 결론

본문내용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강원 양양군 도로 공사장 수질오염 양식장피해
2-1) 사건 개요
강원 양양군에서 해상양식업을 영위하는 김ㅇㅇ가 고속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 유입으로 인하여 양식중인 가리비와 멍게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공사ㅇㅇ공영(주)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484,200천원의 배상을 요구
2-2) 주문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와 ㅇㅇ공영(주)은 부진정연대하여 금197,635,58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3. 결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근본적인 가치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재산권 문제의 갈등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환경권의 보호를 위해 표출되는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환경,   환경분쟁,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사례,   환경분쟁조정법,   환경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