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00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양상
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
3.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4.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과 과제
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
3.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4.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정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과 과제
(1)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끊임없이 노동비용을 삭감하려는 자본의 전략 속에서 일차적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노동유연화가 국가정책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고 그동안 부분적이나마 노동이 쟁취해 온 권리들을 박탈하기 위한 자본의 공세가 거센 상황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은 노골적인 탄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일주체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투쟁은 바로 이런 점을 웅변해 주고 있다. 한국통신 민영화의 실적쌓기의 1순위 희생양이 된 계약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 명확히 세워내고 있다. 동시에 114분사화에 맞선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함으로써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주체를 확장시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투쟁은 한 사업장의, 계약직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서 스스로 강화되고 있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나선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실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된 뒤에는 어김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공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전면화되고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화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말 이래 추진되어 온 신경영전략과 비정규직 도입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도 크게 작용했다. 핵심업무-주변부업무를 구분하고 주변부 업무의 비정규직화와 정규직 노동자의 다능공화/노동강도 강화를 추진해온 자본의 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의 구조조정 양상은 대폭적인 인원조정과 병행하여 분사화와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통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2) 노동기본권의 확장과 보편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첫 출발부터 노골적인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나 단결권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자본의 이해 속에는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철폐하여 노동착취를 극대화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크게 깔려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반화를 통해 노동착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철폐시키려 한다는 것이 더욱 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잔여’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남한 노동조합운동이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권리를 자본과 정권이 회수하려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호텔롯데노조의 투쟁이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에 대한 정권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이랜드노조의 투쟁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완고함에 파열구를 냈던 것처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인정 투쟁이 개인도급화를 통한 자본의 책임전가전략에 맞서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되고 그에 걸맞는 연대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주노동자실업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확장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내용 자체를 끊임없이 확대시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3) 연대지향적/민주주의적 조직원리 확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사수를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양한 운동주체들의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의미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대중의 기본권의 쟁취 문제는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운동진영의 연대투쟁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역사적 진실이다. 또한 최근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활성화는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지역적 토대 강화는 단순한 양적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민중적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로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골간 중심의 기존 조직화 전략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 차원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조직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형적 조직형태로 포괄하지 못하는 몇몇 독립적 노조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독자노조 조직화의 흐름이 일정한 자기 근거와 자기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어떠한 원리에 입각해서 상호 조정해내는가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 대중운동 내에서 존재하는 요구들 사이의 상호충돌과 갈등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모든 노동자 대중이 동일할 수는 없으며, 그런 면에서 상이한 이해와 요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결코 해결불가능한 것이거나 상호대립적인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적 차이들 속에 존재하는 공통의 요구들을 어떻게 발견해냄으로써, 상호의 활동능력들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연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조직화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투쟁 속에서 조직하고 연대하는 원리이다. 나아가 그것은 노동자 대중들의 상이한 투쟁들은 더 보편적인 투쟁의 요구를 정식활 때에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더 보편적인 요구로의 상승 없는 투쟁의 나열은 결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응집력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이다.
4.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과 과제
(1)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끊임없이 노동비용을 삭감하려는 자본의 전략 속에서 일차적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노동유연화가 국가정책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고 그동안 부분적이나마 노동이 쟁취해 온 권리들을 박탈하기 위한 자본의 공세가 거센 상황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은 노골적인 탄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일주체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투쟁은 바로 이런 점을 웅변해 주고 있다. 한국통신 민영화의 실적쌓기의 1순위 희생양이 된 계약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 명확히 세워내고 있다. 동시에 114분사화에 맞선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함으로써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주체를 확장시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투쟁은 한 사업장의, 계약직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서 스스로 강화되고 있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나선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실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된 뒤에는 어김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공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전면화되고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화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말 이래 추진되어 온 신경영전략과 비정규직 도입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도 크게 작용했다. 핵심업무-주변부업무를 구분하고 주변부 업무의 비정규직화와 정규직 노동자의 다능공화/노동강도 강화를 추진해온 자본의 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의 구조조정 양상은 대폭적인 인원조정과 병행하여 분사화와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통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2) 노동기본권의 확장과 보편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첫 출발부터 노골적인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나 단결권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자본의 이해 속에는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철폐하여 노동착취를 극대화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크게 깔려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반화를 통해 노동착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철폐시키려 한다는 것이 더욱 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잔여’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남한 노동조합운동이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권리를 자본과 정권이 회수하려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호텔롯데노조의 투쟁이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에 대한 정권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이랜드노조의 투쟁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완고함에 파열구를 냈던 것처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인정 투쟁이 개인도급화를 통한 자본의 책임전가전략에 맞서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되고 그에 걸맞는 연대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주노동자실업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확장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내용 자체를 끊임없이 확대시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3) 연대지향적/민주주의적 조직원리 확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사수를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양한 운동주체들의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의미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대중의 기본권의 쟁취 문제는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운동진영의 연대투쟁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역사적 진실이다. 또한 최근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활성화는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지역적 토대 강화는 단순한 양적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민중적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로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골간 중심의 기존 조직화 전략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 차원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조직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형적 조직형태로 포괄하지 못하는 몇몇 독립적 노조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독자노조 조직화의 흐름이 일정한 자기 근거와 자기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어떠한 원리에 입각해서 상호 조정해내는가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 대중운동 내에서 존재하는 요구들 사이의 상호충돌과 갈등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모든 노동자 대중이 동일할 수는 없으며, 그런 면에서 상이한 이해와 요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결코 해결불가능한 것이거나 상호대립적인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적 차이들 속에 존재하는 공통의 요구들을 어떻게 발견해냄으로써, 상호의 활동능력들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연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조직화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투쟁 속에서 조직하고 연대하는 원리이다. 나아가 그것은 노동자 대중들의 상이한 투쟁들은 더 보편적인 투쟁의 요구를 정식활 때에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더 보편적인 요구로의 상승 없는 투쟁의 나열은 결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응집력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