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와 강간(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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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아동 성 학대와 강간
1. 아동 성 학대란?
(1) 아동 성학대의 유형
(2) 아동 성 학대의 발생원인
(3) 성폭력 피해 아동에 관한 관련법
(4) 아동 성 학대의 현황 및 실태
2. 강간이란?
(1) 강간 피해의 특성
(2) 강간의 발생원인
(3) 강간의 현황 및 실태

Ⅲ. 결론 및 해결책
1. 정부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
2. 우리나라 대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성 폭력 해결 방안
4.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의 권익 회복과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서적, 의료적, 법적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지원체계에 속한 것으로서 표에서 보듯이 초기 개입단계를 거쳐 중점 지원 단계와 사후 관리 단계의 수준으로 이어진다.
4. 결 론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성장하여 범죄, 주벽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학대받는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 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아동학대 문제는 배우자간의 폭력 문제와는 달리 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 복지 사 들은 아동학대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연결하며,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복지 사는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입, 치료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전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성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성폭력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를 찾기가 곤란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사태에서 범죄 협의를 가린다는 것은 피해자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모두 힘든 과정이다. 즉 물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범죄 협의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범죄 입증을 위해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 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성폭력 범죄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기본적인 성 관계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성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 의식은 남성은 결혼을 한 합법적인 부인 외에 다른 여자와의 성 관계가 용인되며, 또한 결혼 전의 성생활도 남성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결혼 전에는 순결해야하며 결혼 후에는 오직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의 성 관계는 용납되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이중적 성 윤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성문화는 성에 관한 차별적 편견을 통념 화하여 성폭력을 조장하고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이런 성 편견의 통념으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고 피해자가 죄인인 듯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편견의 통념 화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형사 절차에서의 새로운 피해자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수사 시 전문화된 조사기법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 인권보호에 중심이 실려져 있다. 최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이들을 위한 입법 요구가 왕성해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지금까지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피해는 여성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의 한 사람이 겪게 되는 피해이기 때문이다.
< 참고 논문 >
-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이문환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김서호
-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고재윤
- 대학생들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비판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장정보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고의무자 인식을 중심으로/한연숙
- 성 폭력 범죄 처벌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동임
- 경찰의 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최유진
- 수사기관에서의 성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신주연
- 범죄 피해자의 범죄 유발 책임성에 관한 연구/박정애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이은숙
-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대검찰청
- 성 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이문희
< 참고 문헌 >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사업,http://www.childabuse.or.kr/
- 통계청,http://www.nso.go.kr/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goodneighbors.org/local/jeonju/
- 전북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http://www.baro136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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