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관점의 지식기반경제 이해와 정책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지식기반경제란?
3.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와 정책과제

참고문헌

질의 및 응답

본문내용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와 정책과제
1)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암묵적 지식의 형식적 지식화(codification of knowledge)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보 및 지식 접근의 용이성 증대와 비용 저하 등으로 암묵적 지식의 형식적 지식화가 급진전 (Foray and Lundvall, 1996)
암묵적 지식의 형식적 지식화는 지식획득과 지식확산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지식의 상품적 특정을 강화하여 지식의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지식의 외부화를 촉진하고 보다,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을 가능케 함
그러나 이러한 암묵적 지식의 형식지화로 인해 숙련기술, 핵심역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님
- 암묵적 지식의 형식지화로 정보의 양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정보접근의 비용이 저렴해지고 용이해짐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이는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위한 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과 병행하여 지식과 정보를 소화·흡수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있는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
2 암묵적 지식과 형식화된 지식, 공공재적인 지식과 사적재적 지식간의 구분과 이들 지식의 기술혁신에의 기여도의 구분과 상대적 주요성의 차이가 모호해짐(Arrow, 1994)
-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설정 및 수단선택의 어려움 가중
3 세계화의 정보통신기술(ICT)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적용·확산으로 지식기반 네트워크의 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식기반 네트워크에의 참여여부가 기업 및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그러한 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창출, 확산, 공유하는 네트워크 지식(networked knowledge)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과학기술 육성과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
이러한 지식의 유형 특성, 최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기반의 변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기업차원의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식창출에 의한 지식스톡의 증대와 축적된 지식의 광범위한 확산과 생산적 활용의 능력 제고 및 그러한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자원과 조직(특히 기업)의 학습능력 제고의 중요성을 시사
2)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
1 우리경제의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 고유의 지식창출과 외부지식의 획득과의 조화문제
2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는 지식창출과 확산·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3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식창출의 촉진과 지식확산과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
참고문헌
1) Arrow,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Social Knowledge," Richard T. Ely Lecture in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4, No. 2, May, 1994.
2) Foray and Lundvall, "Knowledge-based Economy: from the Economics of Knowledge to the Learning Economy," in OECD(ed.),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1996.
3) Guellec, "Knowledge, Skills and Growth: Some Economic Issues," STI Review, No. 18, 1996.
4) Nelson and Romer, Scienc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in Neef, Siesfeld and Cefola(eds.), The Economic Impact of Knowledge, Boston: Butterworth Heineman, 1998.
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 C.: World Bank, 1998.

키워드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   지식기반경제,   경제성장,   기술혁신시스템,   경제활동,   지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