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의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목차

요약

1. 지식기반 경제·사회와 과학기술
2. 주요 선진국의 동향
3. 우리 나라 지식기반의 현황 및 대응동향
4.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5. 과학기술정책과제
6. 향후 추진계획

(별첨) 과학기술정책과제

본문내용

활동의 외주지원 확대 유도
- 연구개발지원 산업을『조세감면규제법』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대상 업종에 포함
-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정책자금 지원방안 강구
- 기술정보, 연구인력, 시설·장비 등 지원
[ 과제 6 ]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 창출된 지식의 조기권리화 및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로 지식의 경제적 활용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기술담보대출제도 개선
1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개선
○ 지식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지적재산권분야의 관할부처 다원화에 따른 통합검토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산자부), 식물신품종(농림부), 데이터베이스(문화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정통부)
○ 특허청을 과학기술부 외청으로 통합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일원화
-『연구개발→성과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특허기술의 상품화율 제고
○ 기술료 관리체계의 개선
-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절차 개선(주체 : 주관기관→전문기관), 기술료 감면·조정절차 개선 등
2 기술담보 평가대출제도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관 설립
○ 실질적인 기술담보평가대출제도 확립
-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
- 특허권 등 기술의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기술신용보증기금내에『기술평가센터('97. 3)』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평가결과가 타 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방법 개발 및 평가기관 설립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전용 중소기업기술개발 기금의 설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과학기술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술평가 전문기관과 연계
[ 과제 7 ]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 지역단위의 생산시스템, 연구개발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된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 지역의 내생적 개발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유도
1 추진현황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 교육부 등이 중앙정부 차원의 시책 추진
- RRC, 테크노파크, 산·학·연 지역컨소시움 둥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선자치 출범후 지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능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노력 확산
2 중점 추진과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수립·추진
-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비젼과 목표 설정
- 세부 추진전략 및 시책 제시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반구축,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인력양성 및 정보화 지원 등
- 과학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부처별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조정·연계
- 중앙-지방간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등
○ 자치단체별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유도
- 지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확대(자치단체 예산대비 '97년 +0.77% → 2002년 1%)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 역량강화
- 과학기술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정책 관련정보 교류 활성화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모법(가칭『지방과학기술촉진법』) 제정 검토·추진
[ 과제 8 ] 지식기반지표 개발 및 관리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 지표를 개발·분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국가지식시스템』의 관리자·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 지식기반경제의 각종 지표 개발·분석 및 통계 확립
- 초기모색→실험→개발→통계확립의 4단계 과정을 장기적으로 담당할 연구기관의 지정·지원
○ 지식기반지표의 유통 및 활용
-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 보고서에 수록 및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유통(지표의 표준화, D/B화)
○ 국가지식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국가지식지표관리위원회』구성 운영
- 범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며, 과기부 관리하에 통합관리
※ OECD는 지식기반지표의 개발을 위한『Blue Sky Project』추진중
【지식기반지표(예시)】
지식투입지표
流量지표
·GDP대비 R&D 투자액 및 교육 지출액, 사내 훈련 투자 지수
貯量지표
·연구원 수, 대졸자 비중
지식성과지표
産出지표
·특허등록 건수, 논문발표 건수
影響지표
·지식의 경제 성장 기여도, 집약산업의 비중, 대외기술료 수입액 등
지식과정지표
인프라지표
·컴퓨터, 인터넷, 교수비율
活用지표
·연구의 상업화 지수, 대졸여성의 취업률
별첨
과학기술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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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기 본 방 향
국가 혁신체제의 재정립과 세계 일류기술의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강국을 건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사회를 선도
2. 과학기술 정책과제
〔과제 1〕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강화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강화
□ 연구경쟁체제 전환 및 산.학.연 연구주체 균형 육성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과학기술부 기능.조직 개편
〔과제 2〕21세기 대비 미래지향 연구프로젝트 추진
□「21세기 뉴프론티어사업」추진
□「국가지정연구실」육성
□ 특정연구개발사업 목표지향적.전략적 추진
□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제 3〕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 해외 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 과학기술협력기반의 구축
□ 전략적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추진
〔과제 4〕과학기술인 우대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 과학기술업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 확충
□ 과학기술인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서울 국립과학관 건설
□ 다양한 과학문화 창출 프로그램 전개
〔과제 5〕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 미래에 도전하는 세계수준의 기초연구 추진
□ 과학영재교육의 강화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
□ 기초과학 연구스타 선정·지원
□ 대형 고가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과제 6〕신뢰받는 원자력 안전관리
□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강화
□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체제 재정비
□ 대북 경수로 안전확보 및 기술지원 추진
□ 원자력 수출기반 강화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대응
〔과제 7〕연구개발 성과확산 극대화
□ 대덕연구단지에 첨단벤처기업 집적화 추진
□ 테크노마트 개최,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신제도 정립
□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지원
□ 정부 지식경영을 선도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키워드

지식기반,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행정,   과학기술혁신,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