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산업과학기술 활동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목차

요약

I. 서

II. 산업과학기술 관련활동
1. APEC 개요
2. APEC의 주요이슈의 변천: 비젼 수립에서 실행계획까지
3. 경제기술협력 (Ecotech) 논의
4.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ISTWG) 활동
5. 과학기술 각료회의 (APEC Ministers‘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6. 기타활동

III. 시사점 및 정책제안
1. 역내 산업과학기술 관련활동 평가
2. APEC내 산업과학기술 관련활동 성장의 요인
3.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외교적 협력상의 제고이다. APEC내에서는 과학기술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평가는 후일로 미룬다.
그러면 아태경제협력체라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역할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APEC내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기준으로 중간위치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 회원국간 과학기술 이전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였다. 예컨대 '96 서울 과학기술 각료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수행하고 있는 'APEC 과학기술네트웨 (ASTN)' 프로젝트는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요와 공급능력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교류 네트웨이다. 동 프로젝트의 연구개발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APEC R&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ART)은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역내 개도국 연구개발 담당자에게 연구개발관리부문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실무그룹등에서 타회원국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향후 협력강화를 위한 인적네트웨 구축도 중요한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 APEC 참여방향은 무엇인가?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외교는 다음의 전략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방향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첫째, 아시아 개도권 회원국에 대한 기술 및 기술정책 이전의 교두보 확보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과학기술정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유하면서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많지 않은 분야중의 하나이다. 아태 지역내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중위권에 속한 우리나라가 이에 걸맞는 회원국간 중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둘째는 기술 투자 시장 package 형 기술협력의 경험 및 수단 확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과 기술정책의 이전을 통한 인적네트웨 및 협력기반의 조성은 미래의 투자기회와 시장확보라는 실리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여타 경제기술블럭 (EU, NAFTA 등)에 대한 기술협상력 강화이다. OECD등 선진권을 중심으로 국제기술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APEC을 통하여 정보의 습득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대응세력의 결집 등을 통하여 기술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실질적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이다.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APEC의 특성상 대부분의 APEC 프로젝트는 공동연구의 사전단계인 사전조사, 웍샵, 네트웨 구축, DB 구축 등의 성격으로 향후 실질연구를 위한 기반조성 성격이다. 여기에서 향후 실질적 연구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수행중인 국내 혹은 다자간 프로젝트를 APEC 과제화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얻고 기존 과제수행시 자원배분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다섯째, APEC 회원국에 대한 다자적 접근과 양자적 접근의 동시 전개이다. APEC은 정부간 협의체로서 년간 수차례 공식적 회의를 통하여 공식적인 협조관계의 유지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교류와 저변구축 노력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대이다. 특히 과학기술 각료회의는 본 회의외에 다수의 양자간 각료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실질적이고 부분적인 협력만을 추구하는 미국,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국 등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역내 개발협력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 예로서 산업과학기술의 여러분야중에서 우리나라가 중점 추구하는 분야를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참여방안이 된다.
. 우리나라는 '96 서울 과학기술 각료회의의 주제선정, 후속 프로그램등에서 연구자교류 부문을 중점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9 아시아 유럽 회의 (Asia Europe Meeting: ASEM) 과학기술 각료회의에서도 연구자교류 부문의 배경문서 작성 등을 주관하고 있다.
APEC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퇴임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창설도 제안할 수 있다.
. 최영식 (1997)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행사성 사업의 제안 실행보다는 회의진행 및 주요문서 작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적극 기여하는 방안을 활용하여야 하겠다.
<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 '최근 APEC 동향', 각호
외교통상부, '1998 APEC' 1998.10
최영식, 'APEC 과학기술협력의 구조적인 특성과 한국의 역할', 정책연구 97-04,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 1997
현재호, '과학기술 지방화와 과학기술협력: 일본 지자체의 과학기술 협력체제를 중심으 로', 정책연구 98-20,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APEC, '1998 Ecotech Report', SOM Sub-Committee on Economic &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98/SOM3/ECOTECH3/005, 1998.9.
APEC, 'APEC in Action: 1997 Results Report', SOM, 1997
Yamazawa, Ippei,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Target: A Quantative Assessment of Individual Action Plans', paper presented at the Eighth US-Korea Academic Symposium on "APEC: Liberalization or Development
Cooperation", KIEP, 1997.10.
Yamazawa, Ippei, 'APEC's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volution and Tasks Ahead',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APEC Panel of Indepent Experts (PIE), KIEP, 1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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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산업과학기술,   경제기술협력,   경제위기,   경쟁력강화,   과학기술각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