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자구노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도 입

Ⅱ. 대내적 자구 노력

Ⅲ. 대외적 자구 노력

Ⅳ. 경제정책 변화

Ⅴ.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지구」등 북한이 채택한 이러한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는 외형적으로는 시장경제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체제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책이며 북한이 시장경제 질서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1조치에 의한 임금상승과 물가현실화는 가격자유화나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북한 중앙정부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가격구조를 형성하여 경제관리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자율권 및 개인경작지 확대는 일부 사유재의 생산증대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암시장의 팽창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생산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임금과 물가의 인위적 상승은 만성적 고도 인플레이션으로 국가경제의 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도 특구내에서는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지역이지만 나진·선봉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외각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구역 밖의 내국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외국자본의 유입 촉진을 저해하는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 또한 신의주 특구 초대장관 '양빈'의 구속으로 신의주 특구는 출발부터 파행을 거듭하였고 현재까지도 후속 조치 없이 정책 추진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업지구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뚜렷한 징후를 찾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사업을 주도하였던 현대아산의 위기가 개성공단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난 극복을 목적으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 및 에너지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변화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 자구노력은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구노력만으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한의 저조한 생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과 원조가 필수이다. 그러나 핵문제로 촉발된 북미간의 급속한 경색국면은 당분간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제난에서 탈피하여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한이 없는 시장경제체제의 단계적 수용을 서두르는 것이 유일한 길일 것이나 이 또한 북한에게는 체제유지와 맞물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EU·동남아시아 등 제 3 국가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원조획득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과는 다각적인 물적 교류를 통하여 「경제관리개선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실리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임을 고려한다면 핵문제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2002,「KREI 북한농업동향」제4권 제3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김운근, 200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과 남북 농업협력 방안," 「농촌경제」,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매일신문사, 2001, 「2002 북한인명사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민족통일연구원, 1996,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박석삼, 2002,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3월호, 한국은행.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기구와 운영」, 서울, 해남출판사.
북한경제포럼, 2002, 「북한의 경제운영과 특성」, 서울, 학문사.
성채기, 2002, "북한 경제관리 개선의 평가 및 대응방향",「국방현안」, 한국 국방연구원.
신지호, 2000, 「북한의 개혁·개방」, 서울, 한울아카데미.
양문수, 2001,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이슈분석」, LG경제 연구원.
연합뉴스, 2001,「2002 북한인명·자료사전」.
연합뉴스, 2002, 2003, 일일보도판 및 주간종합판.
오경찬, 1997,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서울, 대왕사.
임강택, 1998, 「북한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장명봉, 박정원, 2001,「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 한국경제연구원.
조동호, 2002,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한국개발연구원.
조명철, 1998,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대외경제연구」, 여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홍익표, 1999,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투자환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계청, 2001,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통일부, 1996, 「북한 경제통계집」.
통일부, 2002, "2002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
통일부, 2002, 「주간북한동향」, 제572호∼제621호.
통일부, 2002. "북한 외국인 투자법",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
통일부, 2003, "2002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자료집)",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2002 1∼11월호, 2003 1∼8월호「KDI북한경제리뷰.
한국언론인협회, 2002,「북한경제연감」.
한국은행, 2000,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은 조사부.
한국은행, 2002,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은조사부.
한국정보생산센터, 1998, "북한의 농업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회의(5.28∼29)", 세미나자료.
홍익표, 2002, "최근 북한경제개혁조치의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9월호.

키워드

경제난,   북한,   자구노력,   경제정책,   북한경제,   체제유지,   생산증대,   토지정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