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개상황과 해결방안과 전망

소개글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개상황과 해결방안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 1차 북핵문제
1. 북한의 핵개발
2. 1차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1993년 3월, 북한 핵개발 문제발발
(2) 미국의 대북 전쟁준비와 카터의 외교
3. 제네바합의
(1) 미·북 제네바 합의
(2) 제네바 합의의 의의와 문제점

Ⅱ. 제 2차 북핵문제
1. 북한의 핵개발
(1) 2차 북핵문제의 발발
(2) 2차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3) 북한의 의도
2. 2차북핵문제와 6자회담
3. 2차 북핵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Ⅲ. 3차 북핵문제

Ⅳ. 북핵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1.한국 정부의 6자회담에 기여와 역할
2. 2차 6자회담의 전망
3. 한국정부의 현재입장과 정책적 고려사항

본문내용

이며, 따라서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 지켜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이 여러 가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여 비밀 핵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따라서 북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서 다자적 틀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보는 북한의 위반행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예견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의 그와 같은 역할 수행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설득하려면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단호함이 북한측에 의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의도 수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 양국이 공동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제시한 북핵문제 해결구도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구조 속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 지향과 한국의 국가능력에 따른 현실주의적 이익 확보를 어떻게 조화롭게 엮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그 속에서의 제반 분야의 다양한 변수를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도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의 구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그 밖의 관심 사안,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북미 관계 정상화문제 등을 포괄적, 단계적, 상호 연동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제도화된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전개과정과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해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북한은 “핵”이라는 칼을 손에 쥐고 현실에 대한 상황적 변수에 맞춰가면서 국제사회의 틈 속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덧 2차 북핵문제가 현시점으로 다가 온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1차 북핵문제에 이어 또다시 “핵”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체제에 대한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또한 지난 제네바 합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우리는 이번 북핵문제 해결에서 반드시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공약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상황변화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째 원칙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무력이나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핵해법은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자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문제이다. 이들 네 나라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한반도에 각기 다른 전략적 이해 관계가 있고 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적 전략을 세우고 우리의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북핵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결방법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이념적인 남남갈등과 국론 분열 양상을 탈피하고, 정상적이고 투명한 남북관계와 견고한 한 미 공조 및 전략적인 다자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끼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화적 접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지금 한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10년 만에 재개된 북핵의 광풍을 오히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평화의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믿는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 참고문헌
『박진의 북핵 리포트』, 박진, 한국경제신문, 2003
『NPT와 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1995
『북한핵 뛰어넘기』, 마이클J,마자르, 홍림문화사, 1996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2003
통일안보정책 결정체제 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전봉근, 세종연구소, 1998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기술: 경제협력, 신재인, 세종연구소, 1998
정세와 정책: 베이징 6자회담, 세종연구소, 2003.09
북핵문제: 북한의 입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2003.04
미국이 북핵에 집착하는 이유, 서보혁, 2003-05-06의 기사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31호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북핵문제와 미국의 전략, 전기원, 2003
참여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다자회담, 최성권, 2003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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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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