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실업의 끝은 어디인가?

목차

§ 서 론 §
◎ 청년실업의 현황

§ 본 론 §
◎ 청년실업의 원인 및 문제점
◎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실업 해결책
◎ 유럽의 청년 실업 대책

§ 결 론 §
◎ 유럽 실업 대책의 시사점 및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10.2% →2001년 8.4%).
3.프랑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1998년에 ‘TRACE'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복지정책에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고용창출과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정보 네트워크(MLs)와 정보센터 설립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이 1997년 32%에서 2000년 20.7%로 낮아질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JUMP와 유하하며, 참가하는 실업자에게 정보와 각종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장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서비스 기관과 기업 및 노조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6세미만의 청년들에게 상담을 통한 개별 계획에 따라 18개월 동안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9~2000년 동안 전체 참여자의 35%만 실업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2년간 10만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약3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4.벨기에
벨기에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30%정도로 높으며, 지역별, 민족별 실업률 격차가 커 정부가 청년들에게 6개월간 고용이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ROSETTA'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30세 미만의 구직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들에게 첫 직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중퇴자들에게 직업 관련 자격증을 제공하여 실업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훈련프로그램이 병행되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고용계약을 제공하여, 사기업은 노동력의 3%, 공무원은 1.5%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실업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게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기업들은 대부분 4%이상 실업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행 첫 해에 약5만개의 계약이 성사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 결 론 §
◎ 유럽 실업 대책의 시사점 및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유럽국가의 청년실업대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첫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노조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일시적인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심층 상담을 통하여 개별 즉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일정 부분을 실업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원인이 최근의 경기위축과 함께 노동수요의 변화와 교육, 노동시장 간의 수급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중, 장기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아야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한국형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 구직자의 교육수준 및 재학 여부 등 개인별 톡성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내 학교, 기업,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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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개론,   실업,   청년,   경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