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의 주요역할

소개글

각 정부부처의 주요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는 역할수행의 주체

Ⅱ. 대통령

Ⅲ. 국무총리

Ⅳ. 중앙행정기관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통일부
4. 외교통상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자치부
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10.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노동부
16. 여성부
17. 건설교통부
18. 해양수산부

본문내용

994년 12월 23일 정보조직 개편에 의하여 환경부로 되었다.
황경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와 환경관리요원의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환경관리청, 낙동강환경관리청,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영산강환경과리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강원, 경기를 비롯한 16개 지역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15. 노동부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를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노동부는 노동청에서 1981년 8월 8일에 승격되었다. 노동부에는 서울」강우너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노동청, 부산경남지역의 부상지방노동청, 대구경북지역의 대구지방노동청, 광주전라지역의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충청지역의 대전지방노동청, 경기인천지역의 경인지방노동청과 모두 40개에 이르는 지방노동사무소를 두고 있다.
산하기관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 기능대학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 부처별로 관리해 오던 기능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산업인력관리체제로 1982년 3월 18일 발족하였다. 즉 노동부의 24개 직업훈련원, 중앙직업훈련원, 직업훈련연구소와 과학기술처의 한국기술검정공단, 창원기능대학, 기능올림픽위원회 등을 흡수통합하여 공단을 설립하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유해위험설비의 자체검사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노동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노동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의 공존공영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지겅ㅂ재활업무를 수행한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상업재해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요양, 의료재활을 통한 신체기능의 회복지원, 사업장의 산업보건 사업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16. 여성부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휘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여성부는 다른 부처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독립된 부처로 설립되었으며,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8년 3월 18일 사회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정무 제2관장실이 설치되고 1990년 6월 21일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특별히 여성분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1998년 2월 28일 정부조기 개편과 더불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남녀차별개선에 관한 사무를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부를 설치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실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17.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청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건설교통부의 조직을 보면, 수송정책실, 국토정책국, 토지국, 주택도시국, 육상교통국, 건설경제국, 기술안전국, 도로국, 수자원국, 항공국, 신공항건설기획단, 고속철도건설기획단, 대도시광역교통정책실, 철도산업구조개혁 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기본방향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의 도약,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맑은 물의 공급, 건설교통의 안전문화 제고 등이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동북안 물류중심국가에 부합하는 고속간선교통망의 구축,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적극적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의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의 구축,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교통행정의 혁신 등에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주된 업무는 대부분이 국가의 기본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전국에 걸치는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국책사업이라 한다.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공단, 부산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고소철도건설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철도청을 두고 있다.
1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즉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환경의 보전 및 연안관리, 해운업의 육성 및 항만의 건설운영 수산자원의 관리, 수산업 진흥 및 어촌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교류의 증대에 따라 해양물동량의 이동이 증가하고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부문, 해운항만부문, 해양안전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

정부는 역할수행의 주체,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