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08장 건강보험과 요양기관)

목차

8장 건강보험과 요양기관
1절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제공
1. 계약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2. 직영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2절 요양기관과 요양급여 비용
1. 요양기관
2. 요양급여 비용

본문내용

2.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1)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당사자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같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각 단체의 장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각 단체의 장
③ 약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의 장
④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광이 지명한 자
⑤ 기타 의약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 호선된 자로 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한다.

키워드

건강보험,   요양기관,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