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외국자본의 전략적 선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소개글

투기성 외국자본의 전략적 선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특징
1.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의 개념 및 특성
2.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의 동향

Ⅲ.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현황과 한국의 규제현황
1.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동향
2.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3.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 행태 사례
4.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Ⅳ. 다른 국가들의 규제현황

Ⅴ. 정책과제

본문내용

정관변경 등을 통해 각 기업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 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을 증권거래법 개정(2004.12.31)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황금낙하산 제도, 초다수의결제, 이사시차임기제 등 현행 법령 하에서 개별기업의 정관변경으로 도입 가능한 경영권 방어 장치들을 각 기업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관계투자(relationship investment)를 활성화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의 동시 달성을 도모해야 한다. 즉 기관투자자가 패쇄적인 안정주주의 역할보다는 주주제안권, 주주의결권 행사, 회사 경영진과의 직접교섭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도 1980년대 말 적대적 M&A의 폐해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관투자자의 관계투자를 활성화하였다. 유럽과 일본은 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비중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의 실물선호 경향이 완화되고, 주주중시 경영이 정착되어야 하며, 부실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투신 산업의 신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기업지배 구조 하에서 경영권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경우 소수 재벌에 의한 계열기업지배체제 강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경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이것은 재벌 폐해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오너경영’이고 오너경영은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오너’들의 이른바 ‘황제식 경영’과 내부거래, 경영권 세습 등의 문제를 유발시켜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해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La Porta et al.(1998)에 따르면 2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 별로 대기업 20개씩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1/3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었고 미국에서조차 일반적인 인식보다 많은 기업들(대기업중 80% 정도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이 소유와 경영이 결합되어 있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많지 않다. 또한 미국의 엔론 파산(2001)나 월드컴(2002)의 분식회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황제식 경영 및 내부거래는 가능하다. 오너경영의 문제점은 소유구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영방식에 있으며, 경영층이 투명경영, 윤리경영보다는 오너의 사적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보다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럽은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급격하게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 미식 기업지배구조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유와 경영의 무리한 분리보다는 소액주주권리의 강화,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도입 유도 등 국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주주중시 경영철학을 실천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존경받는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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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공공성과 금융 규제,” 금융경제연구소 주최 투기자본 국민 대토론회 발표자료
“미국의 경영권 방어제도 및 운영사례,” 삼성금융연구소,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검토,” 한국증권연구원
금융시장에서의 모럴해저드 현상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총서 제 10호,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주식소유구조의 국별 실태 및 정책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권 방어제도 역차별 현황과 정책시사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각국의 경영권 방어제도 추이 및 주요 쟁점” 국제 금융센터
“재벌 대 외자의 딜레마,” 금융경제연구소 주최 투기자본 국민대토론회 발표자료
“외환은행 매각의 법률상 문제,” 금융경제연구소 주최 투기자본 국민대토론회 발표자료
“헤지펀드 운용실태와 국별 환투기 사례분석’ 조사 분석,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외국인 투자 동향과 시사점,” 보도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분석,” 보도자료
한국은행,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현황 및 과제”
SK경영경제연구소,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의 해외 사례”
SK경영경제연구소, “해외의 적대적 M&A 폐해 사례”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이찬근 외, 21세기 북스 ,학교 교제 증권투자의 이해
＊참고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금융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한국증권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한국은행
한국일보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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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 12조 “투기성 외국 자본의 전략적 선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 자료였습니다.

키워드

투기성외국자본,   전략적 선택,   사모펀드,   헤지펀드